국주영은 "K-water, 모호한 '사업 중단'말고 '철회'나 '포기'선언해야"

"사업 중단한다 말고 철회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용담댐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7년째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에 대해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원(전주12,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사업권 반납과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올해 초 전북도 환경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도의회에서 질책하면서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 이후 수자원공사가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나 그 직후 '사업추진 중단'을 밝힌 바 있다.

국주영은 의원은 25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국주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가 7년째 추진해 온 용담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공식 철회와 발전사업 허가권 반납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국주영은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사업을 중단한다고 했지만, 이는 종료나 포기가 아닌 재추진의 여지를 남긴 표현'이라며 "공식 철회가 아닌 한 이 사업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는 살아 있는 불씨"라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는 2018년부터 발전사업 허가권을 총 4차례 연장해왔으며, 현재 허가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국주의원은 "정국이 혼란했던 지난해 12월, 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점을 감안할 때,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2019년에도 주민 반발과 전북도의 반대 입장 속에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수자원공사는 공식 철회 없이 사업을 미뤘고, 이번에도 언론 질의에만 소극적으로 ‘추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주 의원은 특히 최근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도민 반대의 목소리를 강조했다. 용담댐 수상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6%가 반대입장을 나타냈으며, 군산시(87.0%)·전주시(83.7%)·완주군(82.6%) 등 주요 시군에서는 평균보다 높은 반대율을 보였다.

또한,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출투자자로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도 92.3%에 달해, 주민 신뢰 기반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임을 드러냈다.

국주 의원은 "도민 80% 이상이 마시는 광역 식수원 용담댐에서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민 수용성과 상생의 원칙에 반한다"며 "수자원공사는 더 이상의 사업 연장 꼼수를 멈추고, 발전사업 허가권을 조속히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에게도 "도민을 대표하는 도백으로서 이 사업이 장기 지역갈등으로 남지 않도록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