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의 전북출신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선출된 것과 관련해 전북 여야 정치권이 극한의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생을 위해서라면, 싸우는 게 맞다'는 글을 올리고 "지금 법사위는 여야 정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 저는 법사위에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위원장은 "정쟁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놓고 싸우는 경쟁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며 "법사위 소관 권력기관들이 약하고 어려운 국민들을 대변해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법사위에서도 민생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고 정책을 펴는 상임위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하지만 야권의 호남 유일 현역인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의 일방적 선출을 민주당의 폭거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조배숙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해 강하게 싸우겠다며 27일부터 국회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조 위원장은 "그동안 법사위원장은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에서 맡아왔다. 민주당은 이러한 오랜 관례를 무시하고 결국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 약속한 협치는 말뿐이었느냐?"고 성토했다.
조배숙 위원장은 "민주당은 200석에 가까운 거대 의석을 무기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특검 수사, 사실상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한 민주당 앞에 이제 어떤 견제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은 흔들리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위원장은 "다수 여당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막을 사람은 국민"이라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형해화시키는 위기 앞에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바로잡으려는 우리의 열정은 멈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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