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장수군 산서면은 '의약분업 지역'이다.
'의약분업'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면 그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조제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 원칙이 적용되는 지역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가 이를 대신한다.
즉 약물 투여 전 과정을 분리해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심으로 진료하고 약국에서 투약 및 조제 중심으로 기능을 분담하는 지역이 '의약분업 지역'인 셈이다.
올 5월말 현재 인구 1900명에 달하는 장수군 산서면은 의료기관과 약국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이다.
유일한 약국이 개인 사정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은 별도의 교통수단을 이용해 인근 임실군 오수면까지 가서 약국을 이용해야 했다.
장수군은 주민 불편 해결을 위해 이 문제를 행안부 중앙 규제 개선과제안으로 요구했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 상정 회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의약 분업 예외 지역' 지정을 이끌어냈다.
덕분에 산서면 보건지소에서는 진료·처방과 함께 약 제조가 가능해져 약을 곧바로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약국에서도 의사 처방전 없이 최대 3일분의 전문 의약품 판매가 허용돼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장수군 산서면 사례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 고령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든 점과 향후 제도 확산 가능성 등에서 주목을 받았다.
장수군은 '산서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으로 의료 공백 해결'이라는 주제로 사례를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전북자치도 규제혁신 대회에서 최고 평가를 받는 기염을 토했다.
28일 장수군에 따르면 이틀 전에 전주시 완산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전북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며 도내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장수군은 전북 14개 시·군이 제출한 총 23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1·2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 6건에 포함돼 이날 발표에 나섰고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자리에서 최고상을 받아 '규제혁신 1번지로'로 우뚝 서게 됐다.
산서면의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은 공직사회가 발생을 전환하고 행정의 수요자인 주민 입장과 눈높이 차원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수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장수군 인구(올 5월말 현재 2만500명)의 10% 가까이 집중돼 있지만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은 후 약국이 휴업을 하면 인근 지역까지 약을 받기 위해 원정가야 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역사사지의 발상에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새로운 민원 서비스를 창조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는 전언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의료 문제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수군은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이어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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