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학의 사건' 봉욱 겨냥?…"갑자기 검찰 개혁 찬동하는 검사들 경계해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친윤 정치검사들이 정권 교체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갑자기 검찰 개혁에 찬동하는 언사를 쏟아내며 접근하는 검사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조 전 대표의 옥중 편지에서 조 전 대표는 "조만간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발표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신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법무·검찰개혁 성과는 잇고 한계는 극복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는 검찰권을 오·남용한 정치검사들과 검찰개혁을 조직적으로 저항해온 검사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내 '인적 청산'을 주문한 것이다.

조 전 대표는 특히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원전 폐쇄 결정 사건 등에서 수사를 지휘·책임졌던 검사들이 아무 책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봉욱 신임 민정수석은 서울동부지검 차장 검사 시절인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긴급 출국금지를 지시했던 인사다. 하지만 봉 수석은 불법 출국금지 논란이 불거지자 지시 사실을 부인해왔다.

그런 봉 수석 임명을 두고 검사 시절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당시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검(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이 이규원에게 김학의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사전에 지시했는지' 여부였다"며 "봉욱 민정수석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그 사실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법원은 봉욱의 이런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대로 봉욱의 저에 대한 사전지시가 있었다면, 긴급출국금지가 위법하다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재판받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지시를 한 봉욱이었을 것"이라며 "뭐 이런 법이 다 있느냐"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적어도 민정수석 임명장을 받기 전, 나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