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인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시민정책공방 등 부산 시민단체는 30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실패했다"며 "허점투성이인 엉터리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까지 10조원 전후로 늘어난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가 실제로는 눈속임으로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원래 비수도권에 보내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항목을 이름만 바꾼 채 균특회계로 편입했다는 것이다.
단체는 국가재정이 2.2배 늘어나는 동안 균특회계의 비중은 1.9%에 그쳐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도 말했다.
이러한 예산 부풀리기에는 R&D 예산 책정이 동원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1년 균특회계 총액의 17.7%를 차지하는 1조9000억원의 R&D 예산 가운데 교육부 R&D가 8511억원으로 절반에 가깝다는 것이다. 단체에 따르면 항목의 대부분은 고졸자 조기 취업, 정원 감축, 학교기업지원사업 등 R&D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런 가운데 균특회계의 구조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이들은 "2020년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에서 수도권 한 곳의 예산만 4분의 1이었다"며 광역철도망 건설 예산에서 GTX에 사용된 수도권 비중은 95%에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재명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보인다"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 균특회계 규모 확대, 균형발전펀드 조성, 균형발전정책 콘트롤타워 설치, 시도지사협의회 권한 강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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