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전북특별자치도당은 "전주시가 '예산폭탄'이 아니라 '빚 폭탄'을 맞았다"면서 "우범기 시장은 재정 실패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전북도당은 1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달 26일, 우범기 전주시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의 재정 상황에 대해 '위기는 없다', '부채도 자산이다'라고 주장했으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지금 전주시는 '예산폭탄'이 아니라 '빚폭탄'’을 맞고 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따르면 전주시의 채무는 2020년 1300억 원 수준에서 2024년 말 기준 6000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우 시장 취임 이후 채무 증가 속도가 가팔라졌는데 올해 채무비율은 21.4%로,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인 25%에 바짝 다가섰다. 연간 지방채 이자 상환액만 약 195억 원, 하루 5400만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회에서는 '재정 파탄은 시간문제', '모라토리엄(지급유예) 가능성'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 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 등 불가피한 요인을 언급하지만, 채무 증가 자체는 명백한 '행정 책임'"이라고 따지면서 더 중요한 것은 "부채가 늘어난 만큼 전주시의 역량이 커졌는가, 시민의 삶이 나아졌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다그쳤다.
조국혁신당전북도당은 "그 여파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관광거점 도시사업 등 국비가 확보된 사업마저 시의 대응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거나 무산 위기에 놓여 있고 '예산폭탄을 가져오겠다'던 공약은 '예산 부족과 빚 의존'이라는 무기력한 현실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재부 출신 예산전문가, 중앙정부 예산을 폭탄처럼 가져오겠다'며 전주시민에게 약속했지만 그러나 "민선 8기 3년 동안 우범기 시장은 정부 예산 확보보다 지방채 발행에 기대는 방식으로 시정을 운영해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채도 자산이다'는 식의 언어로는 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빚은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이며 지방정부의 신뢰는 수치가 아니라 책임감에서 비롯된다"고 훈계했다.
또 "우범기 시장은 공약을 책임져야 한다. 공언했던 '예산폭탄'은 어디에 있는지, 3년 간 중앙 정부로부터 확보한 국비가 어느 정도인지, 왜 빚으로 도시를 메우고 있는 지를 시민 앞에 솔직하고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하면서 "그것이 민선 8기의 마지막 해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길"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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