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혜택이 가는 만큼 일정 정도 (예산을) 부담하는 게 공정하고 맞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소비쿠폰 추경 예산을 '국비 100%'로 합의해 통과시켰는데, 지방정부도 예산을 부담토록 하는 정부 원안을 고수한 것.
임 차관은 1일 오후 추경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날 행안위 결정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질의에 "상임위의 의견은 상임위의 의견대로 존중을 한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임 차관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어서 지역민들과 지역에 계신 소상공인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전체 13조20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발행 예산 중 중앙정부가 10조3천억 원, 지방정부가 2조9천억 원을 각각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임 차관은 행안위 결정에 대해선 "예산소위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포함한 정부 원안을 겨냥해 "소비쿠폰 추경안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금이라는 비아냥을 받는다"며 "지방에 22%나 되는 재정 부담을 넘기면서 (소비쿠폰 지급을) 왜 하나", "인심은 중앙에서 쓰고 부당은 지방에서 갖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임 차관은 "현장에서 (소비쿠폰 지급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했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이 "그럼 필요한 지자체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거듭 추궁했지만, 임 차관은 "소비가 위축된 현상이 우리나라 일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모든 지역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맞섰다.
임 차관은 이 과정에서 조 의원이 "(소비쿠폰이 모든 지역에 다 필요한 거면) 왜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이나"라고 지적하자 "서초구는 필요하지 않으신가"라고 맞받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는 조 의원의 지역구다.
이에 조 의원은 '기재부는 1년 전만 해도 현금지원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왜 대통령이 바뀌니 갑장이 입장이 바뀌나"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임 차관은 "이걸 정권 교체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해석"이라며 "그떄의 경제 여건과 지금의 경제여건, 그리고 민생의 어려움이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한편 이날 추경 심사에선 전날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진 가덕도 신공항 사업 지연 문제가 다시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2029년 개항은 물건너 간 것 아닌가", "(신공항 사업)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박 장관은 2029년 개항 목표에 대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정황상 상당히 어렵다"고 인정했다. 다만 신공항 사업 진행에 대해선 "당연히 하는 것"이라며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6월 현대건설의 공기연장을 수용하지 않으며 수의계약을 파기한 것을 두고도 "국토부에서 속으로는 은근히 바란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저희들이 어떻게 바라겠나"라며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을 간절하게 바라고 그렇게 되길 노력했다"고 부인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는 공공병원 지원을 위한 증액 요청하는 목소리도 여당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게 "최근에 지방의료원들 임금체불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긴급한 위기상황인데도 정부 추경안에는 공공병원 회복 지원을 위한 증액안이 없다"고 지적하고는 '공공의료 관련 증액안을 추경안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차관은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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