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쌀 수입을 거부하며 지킬 것은 지키겠다는 일본이 이번에는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해 자체 판단에 따라 방위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열린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하고 있는 안보 협의체)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트럼프 정부가 동맹국들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데 대해 "일본 자체 판단으로 방위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방위비 인상의 구체적인 금액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각국 국방비를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요구에 따라 현행 2%에서 대폭 확대된 수치다.
미국은 유럽에 이어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의 동맹국들에게도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토의 방위비 인상 합의가 아시아의 동맹국들과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 "유럽 동맹국들과 나토 동맹국들이 할 수 있다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우방국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와야 외무상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했는데, 구체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양측은 해당 논의를 진행하는 관료들의 협의를 지지하며, 일본과 미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은 1일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 (관세)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수입품에 "30% 또는 35% 또는 우리가 결정하는 수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일본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4월 2일 주요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일본에는 24%의 관세가 매겨질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보다 6~11% 이상 높아진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지난달 30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의 본인 계정에서 "미국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존중하지 않는지를 보여주겠다"며 일본의 쌀 수입을 언급했다.
그는 "일본을 매우 존중하지만, 그들은 쌀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서도 미국산 쌀을 받지 않으려 한다"라며 "우리는 서한을 보낼 것이다. 그들이 앞으로도 오랜 시간 좋은 무역 파트너로 남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1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향후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시킬 생각은 전혀 없으며, 보호해야 할 것은 보호하고, 국가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정부로서 노력할 것"이라며 트럼프의 주장에 반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듯 일본이 트럼프 정부와 방위비 및 관세 등 주요 현안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양국 사이에 핵심 이익을 두고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양국 외무장관은 억지력 및 대응 역량 강화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외교·국방장관 간 안보협의회(2+2 회담) 개최를 위한 조정을 진행하기로 합의하며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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