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여야 주요 후보의 전북 대표 공약인 '새만금 RE100산단 조성과 SOC 조기 완공'은 재정과 환경·효율성 등 3대 분야 측면에서 모두 논란이 존재한다는 국내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3대 논란을 잠재우고 탄력적 추진에 나설 수 있을지 '진정한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21대 대선 지역개발 공약 실태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공약의 재탕 여부와 진정성 검증 △정책 실현가능성과 실행의지 검토 △재정 책임성 △재원 타당성 검토 △사회적 영향 및 쟁점성 진단 등을 중심으로 전북의 '새만금 RE100산단 조성과 SOC 조기 완공'을 평가한 결과 재정·환경·효율성 논란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공약은 새만금 국가산단(14.1㎢)에 100%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RE100 산단'을 조성하고 항만과 공항, 철도 등 핵심 SOC 인프라를 '조기 완성'하겠다는 대규모 개발 공약이다.
하지만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재탕된 정책, SOC 예산 삭감 및 재정부단 우려, 환경파괴와 주민 수산업 피해 등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어 온 과제"라고 분석했다.
'공약의 반복성 여부'를 볼 때 21대 대선 공약도 실질적인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재생에너지 정책과 거의 동일한 실정이다.
'실현단계'을 보면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2022년에 'RE100 국가시범산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단을 지정한 후 같은 해 7월에 예타를 통과했지만 전체 완공은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할 장기계획에 불과하다.
'예타 여부'도 제각각인데 산업단지와 SOC 하위사업 일부만 예타를 통과한 실정이며 일부는 예타 신청이나 면제 건의 등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새만금 스마트그린 시범산단'은 지난 2022년에 예타를 통과했지만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는 예타 조사 대상으로 지정한 상태이고 '공항과 철도' 등은 일부 예타를 진행 중이어서 전북자치도가 예타 면제를 요구 중이다.
'사업비'는 2025년 새만금개발청 예산 약 1226억원이고 2023년 기준 시 SOC 주요 인프라 예산은 약 4279억원이며 김제시 자체 제안 기준으로는 약 3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와 관련해 "총예산은 조 단위가 예상되지만 중앙정부 기준 통합된 추계는 없는 상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재원조달 방식'도 공공재정과 민간유치의 병행구조인데다 새만금개발공사와 전북도, 해당 지자체 등 지방비 분담이 포함돼 있다.
여기다 입주기업유치를 통한 민간참여 기반이 핵심이지만 기업유치 실적은 저조한 상태라는 시민연합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수조원이 투입되는 지역개발 공약임에도 예타 미실시, 재원조달계획 부재, 민자유치 구조 불명확 등 공약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대선 지역공약은 책임 없는 '표심용 슬로건'에 불과하다"며 "정당과 후보는 지역 유권자 앞에서 내건 공약에 대한 이행의지와 책임구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 RE100산단 조성과 SOC 조기완공은 전북의 미래를 바꿀 중차대한 사업이라는 차원에서 22대 국회 전북 의원들의 역투가 절실하다"며 "만약 핵심사업이 흔들리게 된다면 정치권부터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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