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은 이를 극복했다고 알려진 유럽의 국가에서도 현재 진행 중이다.
낮아지던 출산율을 회복했다고 알려졌던 프랑스도 1993년 1.660명에서 2010년 2.029명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23년에는 1.659명으로 다시 낮아지기 시작했다. 스웨덴도 2010년 1.98명에서 2023년 1.45명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출산율이 다시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고용, 주거 등 경제적 불안정과 더불어 전염병, 기후 변화 등 비경제적 요인들까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이전과는 매우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산율 저하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24년 0.75명으로 앞서 설명한 프랑스나 스웨덴에 비해 유독 낮기 때문이다.
이토록 커다란 격차가 나타나는 것을 단지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복지 수준과 아동 양육에 대한 안전망 구축 등 정책 보완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경기 구리시가 지난 1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주관으로 ‘2025년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한 이유도 위에 언급한 ‘정책 보완’의 중요성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교육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맞춤형 정책 실현 및 인구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된 것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소라 강사의 ‘지금 괜찮나요? 함께 만드는 인구정책’이라는 주제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 변동과 인구 위기 ▲저출산 고령화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 ▲저출산과 인구 위기 극복 사례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목표 세우기 등이 다루어졌다.
특히, 이날 교육은 지자체에 접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생생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공무원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 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인구문제는 구리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교육을 통하여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인구정책을 추진할 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시는 저출산 등 인구문제 해소를 위해 계층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모든 세대가 행복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교육이 단순한 형식적 자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것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