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하지 않은 전북특별자치도…"전북형 특별권한 명문화해야"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 7일 논평 발표

'특별'하지 않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7일 논평을 내고 "전북자치도가 출범한 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제도적으로 특별한 지위는 여전히 부여되지 않았다"며 "명칭만 바뀌었을 뿐 실제 권한과 재정 체계는 기존 광역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정책 결정과 예산 배분 시 지역별 가중치를 반영하라'고 지시하고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 있어 균형발전의 전면적 재설계를 언급했다"며 "대통령의 구상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을 예고하지만 정작 '특별자치도'인 전북은 그 변화의 중심에서 여전히 비켜나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하지 않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혁신당 도당은 "전북이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제 몫을 찾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제도적 권한과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지역 가중치 예산 편성'’과 '수도권 1극 체제 전면 전환'을 언급하며 지역 불균형 해소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먼저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대상은 제도 기반이 가장 약한 전북특별자치도다. '가중치' 정책은 가장 먼저 특별자치도에 적용돼야 한다는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의 설명이다.

도당은 "전북은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농생명 산업의 구조 전환 등 국가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차별 없는 지역, 균형 있는 국가'라는 국정철학을 실현할 첫 시험대가 다름 아닌 전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대전환 구상을 적극 지지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이름뿐인 특별자치도'를 '실질 자치도'로 바꾸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