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계양구 맨홀에서 배관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가 잇따라 계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강하게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7일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있어서 시간에 없던 브리핑 시간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전날인 6일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로에서 유독가스 질식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로 실종된 50대 노동자 1명이 이날 숨진 채 발견됐다. 다른 40대 노동자 1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현장 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아울러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 수석은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 등 잇따르는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 소식에 이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SPC에서도 얼마 전에 공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이런 여러 가지 산업재해가 안타깝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한 특별지시"라고 했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인지 묻는 질문에 "(계양구 관련) 사고 원인, 경과, 안전 조치에 미흡, 이런 것들이 아직 조사가 되지 않았다"며 "오늘 강조하신 것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철저하게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라는 지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수석은 "조사 과정에서 안전의 외주화 문제가 발생한다면 좀 더 강력한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근로감독관 증원과 함께 사업주 책임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수사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2차관 신설 등 노동부 조직개편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노동부에 2차관을 신설하고, 1차관은 기획·고용 정책을, 2차관은 노동·산업안전·근로감독 업무 전반을 관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관련한 메시지를 꾸준히 내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지난달 5일 국무회의와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근로감독관 증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황 파악과 가능한 방법에 대한 제시를 지시한 바 있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현재 할 수 있는 대책, 필요하면 제도를 바꾸는 입법 대책까지 전부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도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반복되는 산업 재해의 재발 방지책 마련 등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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