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교육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해 공석이 된 가운데, 일부 교육단체가 전북도내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내부 통신망을 이용해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원하려는 의도의 '유사 선거조직'을 홍보하면서 기금을 모금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전북교육청 미래연구원은 도내 교사와 교직원 등 대략 3만 여명이 이용하는 'JB메신저'라는 내부통신망을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내부 통신망을 통해 특정 교육단체 명의로 전북 지역 교장과 교감 7백 여명에게 일방적으로 후원회원 확대와 후원금을 모금하려는 의도의 메세지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육단체는 지난 서이초 사건 때에도 모금을 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번에는 퇴직을 앞둔 이 모 교장 명의로 보내진 메세지를 통해 "서이초 사건으로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면이 되고 파도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난다"면서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 확대를 위해 또 교직원,학생,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후원회원과 후원금 모금에 함께 해 달라"고 명시했다.
이 단체가 JB메신저를 통해 이같은 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인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JB 메신저'로 '유사 선거 조직'을 홍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교수 교육감 후보를 세우려는 움직임"으로 본다고 잘라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40대 후배 교사들은 이 시대는 교사 출신 교육감이 돼야 한다고 외치는 이 순간에도 선배님들의 실망스러운 행보는 조직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메세지를 보낸 해당 교장을 향해서는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으니 선배님이 출마하라"고 따끔하게 충고(?)했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도 이와 관련해 "어차피 이 글을 올린 분이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서 징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이건 징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또 "선관위에 문의하면 무조건 선거법 위반 나올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본다"면서 "선관위의 유권해석도 안 받고 그냥 자의적으로 보낸 것 같은데 이같은 행위는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에 더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는 행동이며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JB메신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메세지를 받은 전주시내 초등학교 한 교장은 "서이초 사건 때에는 전 국민적 관심사였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모금에 참여했지만, 이번 메세지는 특정 교육감 후보를 염두에 두고 조직 확대와 기금을 모금하려는 성격이 짙어 참여는 커녕 불쾌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또 한 교장은 "선거 여부를 떠나서도 지극히 사적인 내용인데 공용 통신망을 통해 전라북도내 교장,교감들에게 일방적으로 후원회원 확대와 후원금 모금을 위한 메세지를 보낸 것도 문제이지만 교육청의 공용메신저를 이렇게 이용하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문의하는 질문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면서 관련 문자 메세지 내용을 확보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이날 오후 "자기네들의 단체 운영에 관련해서 후원금을 모집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혀왔다.
'JB메신저'를 관리하고 있는 전북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 관계자는 "JB메신저 사용 목적이 '업무상 목적'으로만 돼 있다"면서 "교원단체를 제외하고 JB메신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용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같은 메세지를 받은 사용자가 교육청에 신고해주면 확인 후 메세지 삭제와 함께 해당 메세지를 보낸 당사자에 대해서는 주의와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바로 확인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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