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은 9일 오전 국회에서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원장 전봉걸 서울시립대 교수), 한국풍력산업협회와 공동으로 '해상풍력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발전단가 인하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진욱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는 시점에, 해상풍력은 아직도 외국 자본에 의존하고 있고 국내 투자는 늦은 감이 있다"며 밝히고 "그러나 해상풍력은 머지않아 태양광을 능가하는 발전량을 가진 주력 재생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에너지 고속도로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행 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친화적 발전단가 설계가 필요하다"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를 재정비해 공정한 가격 경쟁과 기술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광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장은 "해상풍력 시장 확대는 재생에너지 전환에서 결정적인 변수"라고 강조하며, "공공과 민간의 입찰 평가 트랙을 분리하고, 특히 민간부문에서는 LCOE 인하 요소의 비중을 높이는 평가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해상풍력의 높은 발전단가가 정책 확산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구조적 개편에 나설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해상풍력의 발전단가 인하를 위한 핵심 변수로 'CAPEX(자본적 지출)'을 지목했다. 해상풍력 총 투자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CAPEX 중에서도 특히 30% 이상을 차지하는 '터빈' 비용이 결정적이다.
이 교수는 "10MW 초과 대형 터빈을 국내 기업이 아직 생산하지 못하면서 유럽계 기업에 100% 의존하고 있다"며 "해외 독과점 체제 속 터빈 가격이 해마다 상승해 전체 사업의 경제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R&D 단계에 있는 국내 10MW급 터빈은 공공부문이 앞장서 사용을 장려하고, 대형 터빈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및 기술이전을 지원해 국산화 기반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산업계, 금융권,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에너지고속도로는 궤도 이탈이 불가피하다"며 시장 논리에 기반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민간투자의 신뢰 회복과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LCOE 인하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실현 ▲입찰제도 개선 ▲터빈 및 핵심부품 국산화 ▲공공의 선도적 역할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는 정책당국과 국회, 산업계가 해상풍력의 고비용 구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실질적인 로드맵을 그리는 중요한 첫걸음이 됐다는 평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