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논거로 "檢이 이재명 표적수사" 총공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열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민주당은 법안 대체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표적수사,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이를 검찰개혁 필요성의 사례로 들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원 자료(평당 1400만 원)를 1500만 원으로 새로 작성해 시인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검찰에 의한 증거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처음엔)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였는데 거기에 뜬금없이 이재명을 피의자로 적시를 한 그런 조서가 이번에 확인이 되었다"며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수사였던 대장동 수사"라고도 했다.

전 의원은 또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이것은 경기도와 전혀 무관하다, 이재명 지사와 무관하다'고 밝혔다"며 "이것도 대표적인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짜집기 골프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것도 증거 조작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면) 김건희 사안의 경우엔 16개 범죄 의혹이 있는데 검찰이 다 무혐의 처리했거나, 수사조차 안 했거나, 조사를 해도 그냥 얼버무리거나 이런 사안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검찰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고 (결국) 검찰개혁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던, 지금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이 있다"면서도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조작수사', '표적수사' 의혹에 대해선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라 제가 답변드리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치검찰' 의혹에 대한 검찰의 내부 감찰이 필요하다는 전 의원 지적에도 "면밀히 살펴보고 또 확인해 보겠다"고만 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검찰이) 김건희나 윤석열은 무혐의라고 봐주고 특정 세력, 마음에 안 드는 세력은 수사권을 행사해 압수수색하고 기소했기 때문에 (검찰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나쁜 검찰들 다 잡아야 한다. 그리고 처벌해야 한다"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을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같이 주장하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겨냥 "때문에 (검찰개혁은 검찰을) 확실하게 바꾸자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나"라고 동의를 구했다. 천 처장은 "(검찰개혁은) 행정부의 업무분장과 관련된 얘기라서 (사법부가) 의견을 내기는 적절치 않다"며 "입법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면서도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완전한 형태로 입법이 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드리겠다"고 에둘러 신중론을 폈다.

다만 천 처장은 여당의 사법개혁안 중 헌법소원제를 재판에까지 적용토록 하는 이른바 '재판소헌제'에 대해서는 "개헌 문제에 속한다"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재판소헌제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충실한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측 논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전 의원의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여당 측 '조작수사' 의혹을 두고 "정영학 씨나 배상윤 씨는 재판 중이지 않나. (재판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다니다가 들어오신 분들"이라며 "이런 사람들의 언론 플레이, (이들이) 언론에서 하는 얘기들이 수용할 만한 얘기들인가"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해왔다'는 민주당 측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뒤집어 표현하면 현재 하는 검찰개혁이 우리 국민들의 인권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에서 추진되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기소권만 두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논리라면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해야 하고 지금 특검도 마찬가지"라며 "(공수처는) 수사해서 본인들이 왜 기소를 하나"라고 반발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물론 잘못되면 고쳐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제도라는 것은 77년간 우리 헌정질서를 유지해 오면서 갈고 다듬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라며 "이런 식의 어떤 분노에 찬, 또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그런 검찰개혁을 해서 되겠나"라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이에 대해 "국민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며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법사위는 이날 여야 의원들의 대체토론 및 현안질의에 앞서 검찰개혁 4법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법사위는 대체토론을 거쳐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했고, 여야는 이후 소위에서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