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민사회와 전문가, 정치권이 함께 모여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새만금 개발과 거버넌스를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11일 오후 2시,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지속가능한 새만금위원회 새판짜기 정책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하의 개발 위주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이재명 대통령의 재생에너지 기반 탄소중립·기본소득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 토론회는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새만금도민회의,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하며 새만금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임기 종료(2025년 7월 14일)를 앞둔 현 위원회의 공공성·책임성·민주성 회복을 위한 실질 개편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기조 발제자로 나서는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현재 새만금위원회는 절반 이상이 서면 회의로 진행되는 형식적 구조이며, 주민과 시민단체는 배제된 채 비공개·비민주적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전면적인 민관협치형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갈등지도와 서남권 해상풍력 수요지도 연구를 진행한 이재혁 박사(한국환경연구원)는 네덜란드 델타 커미셔너를 사례로 소개하며, 새만금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계획, 예산실행, 모니터링을 위한 단일기구를 제안한다.
또한 미래세대 환경권 및 일자리 논의를 위해 청년 참여의 필요성도 설명할 예정이다. 갈등 조정 전문가인 이승모 교수(지방행정연수원)는 시화호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분석하고 새만금에 적용할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오창환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논의와 제안들은 현행 새만금위원회 운영 규정과 특별법 개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중앙정부에 공식 제안서로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민간 50% 참여 보장’, ‘상시 민관협의체 도입’, ‘투명한 의사결정구조 구축’ 등이 핵심 개선 방향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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