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해 여야가 함께 의논해야 할 사항이라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여름에 예정돼 있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주관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 명칭 변경과 관련 정 후보자는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의논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명칭 변경의) 검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69년 서독은 '전독부'를 '내독부'로 바꿨다. 전독부는 우리로 보면 통일부인데, 당시 내독부로 바뀐 데 대해 소련과 프랑스, 영국이 모두 환영했다. 독일이 통일을 통해 '대독일주의'로 가려는 데 대해 주변국의 우려 있었는데 이 우려를 씻었기 때문"이라며 "이후 모스크바 조약, 폴란드와 바르샤바 협정에 이어 동서독 기본조약, 동서독의 유엔가입까지 이어졌다"고 전했다.
정 후보자는 명칭 변경으로부터 "동서독 관계에 있어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명칭 변경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이 평화적 통일을 명기하고 있으니 통일부의 새 이름을 '평화통일부'로 바꾸는 건 어떠냐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질문에 정 후보자는 "좋은 대안이다. '한반도부'도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실시 여부에 대한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의 질문에 "NSC를 통해 논의하겠다. 2017년 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사 연습 연기를 미국에 제안하겠다고 밝힌 것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물꼬를 튼 함의가 있다고 본다. 정부 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2019년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불발 이후 기회가 있었다. (그해)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만났는데, 그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 연습이 너무 공격적이고 돈 낭비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를 그 해 8월 훈련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 북미, 남북관계 동결 상태로 들어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훈련 연기 및 축소 등의 검토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남북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정 후보자는 "지금은 캄캄한 상황이다. 앞이 안보이는 것"이라며 "트럼프-김정은의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일변할 것이다. 북미 정상 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강대강의 산물이다. 우리 정부가 주적, 선제타격 이야기를 한 데 대해 북이 대응한 것"이라고 말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이러한 북한의 대응을 불러온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1991년 보수 정부인 노태우 정부가 설립했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유지·계승돼 왔다. 이게 3년 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사실상 폐기되고 반공통일론으로 돌아갔다. 이게 북이 우리를 주적으로 규정하고 적대, 군사적 교전 상태로 규정하게 만든 상호적·상대적 결과물이었다"고 진단했다.
정 후보자는 "대북정책보다 중요한 것이 남남합의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돌아가야 한다. 남북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불가침한다는 약속으로 돌아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9.19 (군사) 합의도 있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위원장을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것을 생각해본 적 있냐는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의 질문에 정 후보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초청의사를 밝혔는데 그런 국면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라며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가능성 높아질 수 있다. 에이펙이 한반도 평화의 테이블이 된다면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 후보자의 부인인 민혜경 씨가 태양광 관련 업체 A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고 두 아들이 이사로 재직 중인 상황에서 정 후보자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해당 법안은) 여야 7명이 냈고 82명이 공동 발의했는데 저는 이 82명 중에 한 명"이라며 "(법안에서의 태양광 발전은) 제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성격이 다르다. 영농형 (태양광발전)은 농지에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게 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그를 통해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것이고 제 아내가 소유한 시설은 중고 태양광 발전시설"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매입한 것이다. 5년 전 제가 선거에서 실패한 뒤에 제 수입원이 국민연금 밖에 없었다. 그래서 고정적 생활비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소유하는 것이 지난 정부에서 악마화되고 비리 의혹이 씌워져 있는데,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노후 대비가 제대로 안된 경우 안정적 수입원으로 태양광 발전을 적극 장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태양광 발전과 신재생에너지가 가야 할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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