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업의 위기 극복과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구조개편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서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기후위기, 북극항로 개척, 인구소멸 등 복합 위기 시대에 해수부의 현 규모와 권한으로는 국가 전략 수립과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해수부의 기능 강화와 권한 조정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해수부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단 1%에 불과하며, 경제부처 중 가장 낮다"며 "해양 관련 사무를 해수부로 통합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해양정책의 완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운과 조선을 분리 운영하는 현 체계를 비판하며 "선박 운항과 폐선은 해수부가, 정작 건조는 산업부가 맡고 있어 시너지 창출이 어렵다"며 "미국·일본·중국처럼 해운·조선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은 80만 섬 주민을 위한 섬 정책도 해수부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섬은 인구소멸의 최전선이지만, 관련 사무가 행안부 등 5개 부처에 흩어져 단기대응에 그치고 있다"며 "해수부로 주무 부처를 일원화해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해양과 수산을 각각 담당할 복수차관을 두어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 추진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통해 범부처 해양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재수 후보자는 이에 대해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해양수산 강국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 모두 공영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미 타당성 검토도 끝났는데 추진 의지가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인력 부족 문제,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확대, 어업 인력 충원 필요성 등을 꼬집으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2018년 첫 등원 이후 줄곧 제기해온 현안들이 이제는 전재수 장관과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며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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