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신동진벼 보급 중단은 탁상행정"…전북도의회, 농민아픔 보듬는 건의안 채택

오는 2027년부터 신동진벼 품종에 대한 정부의 종자보급 중단과 관련해 전북도의회가 과학적 근거도 부족한 결정으로 농업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는 15일 오후 개회한 제420회 임시회에서 나인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민 아픔 외면하는 농업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맛과 품질이 뛰어나 전국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신동진벼는 병해에 다소 약하다는 이유와 '다수확 품종'이라는 전 정부의 일방적인 기준에 따라 2027년부터 보급 중단이 예고된 상황"이라며 "그러나 이는 과학적 근거도 부족한 결정이며, 농업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신동진벼는 2024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벼 재배면적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품종을 넘어 전북 농민들의 주요 소득 기반이자 지역 농업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자산이라는 것이 도의회의 설명이다.

게다가 쌀 시장에서도 뛰어난 밥맛과 경쟁력으로 인해 소비자 선호도와 시장 점유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퇴출의 근거는 더욱 빈약하다고 도의회는 강조했다.

건의안은 "신동진벼의 보급 중단은 결국 전북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지역 쌀 산업의 자립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행정 결정이 수많은 농가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 없도록 신동진벼에 대한 재평가와 보급 지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도의회는 또 일방적인 논에서의 타작물 재배 전환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배수정비사업과 용배수로 정비, 토양 개량 등 농업기반 조성을 선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쌀 수급 조절정책의 방향을 단순 감축 중심에서 벗어나 공공비축 확대, 계약재배 확대 등으로 다변화하고 시장안정과 농가소득을 동시에 고려한 실질적 수급관리체계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나인권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농업정책은 현장을 외면한 채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국민주권 정부를 자임한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농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호남평야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