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각기 다른 5·18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형평성 문제와 시효 소멸로 배제된 정신적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5·18 피해자 중 신고된 사람은 5807명, 이 중 정신적 피해자로 분류된 인원은 약 3000명에 달한다"면서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가 소멸시효 때문에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LKB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한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많이 받았지만 지방이나 다른 변호인을 선임한 피해자들은 2배에서 4배까지 적게 받았다"며 "같은 사건 피해자인데 변호인이 누구냐에 따라 보상이 갈리는 건 심각한 형평성 문제"라고 질타했다.
또한 "작년 국정감사 때 김승원 민주당 전 법사위 간사가 이 문제를 제기했고, 대법원에서도 '형평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후에는 LKB 기준으로 배상이 이뤄졌지만 시효가 지나 약 2000~3000명은 여전히 배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피해자 손배 시효 폐지 법안'을 언급하며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가 반대해 행안위 소위에 묶여 있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해 공소시효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사적 손해배상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취지에 공감한다. 관련법을 적극 파악하고 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마이크가 꺼진 청문회 발언 말미에도 거듭 "피해자들이 구제받으려면 시효부터 살려야 한다"며 "LKB 이외의 피해자도 형평 있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의원은 지난 13일 5·18 유가족을 직접 면담하며 고충을 청취한 뒤 단 사흘 만에 청문회장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이를 본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은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와 시효 소멸 관련 여러 차례 말만 하고 약속 이행이 잘 안되서 답답했었다"며 "박지원 의원님이 흔쾌히 시간을 내 유족의 아픔을 들어주고 (청문회장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발언을 해주셔서 유가족을 대표해 감사하는 마음이고 오월 가족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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