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이 선거범죄 저질렀다" 시위 벌인 현직 법원 공무원 '구속'

법원 "허위 사실 반복적으로 공표하고 증거 없앨 우려"

지자체장이 선거범죄에 연루됐다며 반복적인 시위를 벌인 현직 법원 공무원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김호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광주지법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방법원ⓒ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전남 한 기초지자체 청사 앞에서 단체장이 선거범죄에 연루됐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이를 지속적으로 공표한 점 등을 들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A씨는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결국 체포영장으로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은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광주지법은 기소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내부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