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 헌정회, 해체되어야 한다

[기고] 그 허황된 권위주의 행태에 국민혈세 펑펑, 이제 그 막을 내려야 한다

헌정회는 내란공범인 것인가?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을 회원으로 하는 모임 단체로서 국회 경내에 건물과 사무실이 있다. 이 헌정회의 현재 회장은 정대철 전 의원이다. 그런데 이 정대철 헌정회 회장은 이번 대선 시기에 내란대행 한덕수를 "필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시운에 맞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평가하면서 노골적으로 지지했다. 한덕수와의 통화에서는 "당신에게 대통령 운이 오고 있는 것 같다"는 말까지 해줬다. 대통령 운이라고? 아니 그렇게도 보는 눈과 판단력이 없는가? 지금 한덕수는 내란공범 피의자로서 영장이 청구되고 감옥에 갈 가능성이 큰 인물이다. 또 한덕수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도대체 그 '필요한 능력'이란 특별한 아부의 능력인가, 아니면 거짓말과 사리사욕의 능력이란 말인가? 한덕수는 국회 헌정회를 방문해 정대철 헌정회장을 직접 만났고 헌정회원들과 기념촬영을 했으며 헌정회원들은 "한덕수 파이팅!"을 외쳤다. 집단적 내란공범의 행태로 봐도 결코 무리가 없다.

한편 헌정회는 지난 3월, 서울역 광장에서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어 "이번에는 반드시 선개헌, 후대통령선거를 해야 된다"고 촉구하는 등 대선 기간 내내 개헌 추진을 특별히 강조했다. 개헌은 물론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개헌론은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이재명 대세론'을 교란시킬 목적으로 주로 국힘과 보수진영에서 계속 의도적으로 제기했던 이슈였다. 헌정회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하자 이에 적극 호응하여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하기도 했다.

시대착오적 헌정회에 국가예산 한푼도 지원되어선 안 된다

전에 헌정회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다.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 뱃지를 달았던 헌정회 소속 회원들이 매달 120만 원씩 평생 국회의원 연금(정확한 명칭은 연로회원 지원금)을 받는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을 때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이란 우리 사회에서 출세와 권력의 최고 상징이다. 누구나 조금 유명해지면 궁극적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곳이 바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다. 한마디로, 이 나라에서 국회의원 한번 했다는 것은 이미 넘치고 넘치는 과분한 보상을 받은 것이다. 그러고도 또 연금까지 평생 챙기겠다니 욕심이 과해도 너무 지나치다.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연금 제도는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 일정한 금액을 정부에 내고 퇴직했을 때 돌려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헌정회 연금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에 단 한 푼도 내지 않고서 오직 받기만 한다는 어이없는 제도다. 국회의원 때도 그 많은 특권을 누렸는데, 국회의원을 끝내고도 특권 속에 살고 있다. 이 연금제도는 여론에 밀려 몇 가지 내용이 바뀌었지만 18대까지 재직한 의원들에겐 여전히 매년 수십억 원이 지급되고 있다. 자산가 출신 국회의원도 많은데, 그들에게도 국민혈세의 연금은 어김없이 지출되고 있다.

헌정회는 1,200여 명의 전직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이다. 국회의원 연금 외에도 운영비, 인건비, 사무국 경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집행된다. 임원진, 회장 등 간부에게는 별도의 수당과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 게다가 친목단체 지원, 해외여행, 경조사비 등 사적 활동까지 세금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연간 60억 원이 넘는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실제로 2018년에는 친목단체 지원에 2,260만 원, 해외여행에 7,060만 원이 지출되었다. 2023년에는 전직 국회의장 세 명에게 '국가원로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월 4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러한 헌정회 예산은 비공개 상태다. 그간 시민단체들이 헌정회 예산 공개를 거듭 요청했지만, 국회는 이를 거부했다.

국회의원 영감벼슬 했다는 허황된 구시대 권위주의 행태

지금 헌정회라는 존재를 알고 있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별 특별한 활동이 전혀 없는 '듣보잡'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헌정회의 헌정회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는 기사도 보인다. 국립현충원을 참배할 정도로 헌정회가 그렇게 대단한 조직인 것인가? 뿐만이 아니다. 헌정회는 '대한민국헌정회 정치아카데미'라는 거창한 명칭을 내걸고 이른바 '차세대 후배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때는 검찰정권에 코드를 맞춰 대검찰청 출신 인사도 강사로 나왔다. 이 '정치아카데미'는 "새로운 시대정신 정립과 국가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표방하고 있다는데, 과연 누가 이러한 어이없는 수사(修辭)에 동의하겠는가! 눈 가리고 아웅이다. 헌정회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모든 행태들은 국회의원 영감벼슬 지냈다는 구시대 권위주의의 허황된 시전일 뿐이다.

헌정회가 순수하게 자신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면 그나마 용인될 수도 있을 일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전혀 무용한 조직에 불과하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오히려 국가와 사회에 매우 부적절하고 지극히 유해한 그 시대착오적이고 과시적인 활동과 행태들을 위하여 매년 수십 억 원에 이르는 국민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헌정회에 단 한 푼의 국가의 예산이라도 지출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시대착오적인 헌정회는 이제 해체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벼슬 한번 지냈다는 구시대 권위주의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이 허황된 행태들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