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정재목 제명 가결…시민단체, 지방의회 ‘윤리 대수술’ 촉구

대구참여연대 지방의회 4가지 제도개혁안 제안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논란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대구 남구의회 정재목 부의장에 대한 제명안이 가결됐다.

시민단체는 “늦었지만 잘한 결정”이라며 환영하면서도, 반복되는 지방의원 비위에 대한 구조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 시민단체 "음주운전 방조 혐의 대구 남구의원 제명하라" ⓒ 연합뉴스

대구 남구의회는 2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물의를 빚은 정재목 부의장의 제명안을 출석 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지난 6월 불신임안이 부결됐던 남구의회는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과 윤리특위의 제명 권고까지 이어지자 민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구참여연대는 “늦었지만 환영할 결정”이라면서도, 대구 전체 지방의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제2, 제3의 유사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최근 수년간 대구 기초의회 전반에서 윤리위반 사례가 잇따랐다. 중구의회는 거의 모든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차라리 폐쇄하라’는 여론까지 형성됐고, 동구의회에서는 7개월간 의정활동을 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해외연수 부당 집행, 갑질 논란도 곳곳에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꼬박꼬박 수령하면서도 사용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네 가지 제도개혁안을 제안했다.

첫째는 윤리자문위원회 강화다. 단순 자문기능을 넘어 정기적인 윤리실태 조사와 제도개혁 권고까지 맡도록 하고, 자문 결과가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의정활동비 사용내역의 공개와 지급기준 강화다. 의정활동 없이도 예산을 수령하는 관행을 없애고, 징계 시 지급을 중단하거나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를 촉구했다.

셋째는 고액소득 겸직 금지다. 정규 의정활동 일수가 연 70~80일에 불과한 기초의원 다수가 외부 직책을 겸하고 있는 현실에서, 겸직 제한을 통해 본업에 충실하라는 지적이다.

넷째는 의정활동에 대한 정기 평가체계 마련이다.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평가기구를 구성하고, 정량지표를 바탕으로 의정성과를 투명하게 평가하자는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