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두고 부산지역 고교생 대표들이 구조적 문제점과 현장 혼란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청소년기획위원을 맡고 있는 부산 가야고등학교 2학년 곽동현 군을 비롯한 고교생 대표 20여명은 지난 21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는 단순 시행착오가 아닌 근본적인 설계와 준비 부족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교학점제는 진로에 따라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야 하지만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려면 단순한 의지만으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강인원이 부족해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과목 개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어 "자율적인 과목 선택을 전제로 하는 고교학점제가 점수 중심의 대학입시와 충돌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충분한 준비 없이 제도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교육계도 이들과 의견을 같이했다. 전영근 전 부산교육청 교육국장은 "미래를 내다보면 고교학점제라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수능과 내신 중심의 대입제도에서는 취지대로 운영될 수 없는 시기상조 정책"이라고 짚었다. 대입제도 개편과 IB교육과정 도입 등 평가 방법의 혁신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지역 교육계의 한 관계자도 "교사들이 여러 과목을 겸임하는 경우도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말하며 "가르치는 과목이 늘어나면 업무가 훨씬 복잡해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뿔뿔이 흩어지면 학생과 교사 간의 유대감도 희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산교육청은 학생들이 지적한 과목 개설 문제에 대해 "공동교육과정이나 대학연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수요가 있는 과목들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도나 5등급제 등 제도적인 부분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장의 소리를 수렴해 교육부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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