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 행정 서비스의 복잡화로 복합갈등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갈등유발 예상시설의 사전고지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제안'이 나왔다.
손진영 익산시의원(진보당)은 25일 제27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고지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진영 시의원은 "시민의 삶터 한가운데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오고 공장이 세워지고 장례식장이 건립되고 있음에도 시민들은 '어디서, 어떤 사업이, 언제 진행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며 "이는 행정이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손진영 시의원은 "익산시가 앞으로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 재산권과 생존권·행복추구권의 기본이며 그 권리가 침해되는 순간 우리 행정은 신뢰를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국에 시민의 분노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낭산폐석산 불법 매립, 장점마을 집단암발병 사건을 거치면서 뼈저리게 느꼈다"며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과 함께 결정하는 민주적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손진영 시의원은 "사전고지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조율을 통해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고 행정 신뢰도 또한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과 행정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진영 익산시의원은 "기업 유치나 경제적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는 공감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경제 논리만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거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앞서 익산시에서는 최근 몇 년간 축사와 폐기물 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특정 산업시설 등 12건 이상의 갈등 민원이 접수되었다.
여기에는 다양한 지역의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포함돼 있으며 어떤 지역은 하나의 마을에 두 건 이상의 민원이 중첩되기도 했다.
일부 시설의 경우 자체보다도 정보가 늦게 전달되어 주민들이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고 반발하게 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증폭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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