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미 대구시의원, ‘대구형 통합돌봄’ 제도 마련 촉구

“돌봄은 도시의 기반시설”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이 대구형 통합돌봄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 육정미 대구시의원 ⓒ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은 28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형 통합돌봄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육 의원은 “대구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체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일 광주시청을 방문한 육 의원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례를 소개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언급했다.

광주시는 2022년부터 통합돌봄 TF를 운영하며 제도 설계, 조례 제정, 전담부서 설치 등 발 빠른 대응으로 현재는 전국 선도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육 의원은 “광주의 사례처럼 연령·소득·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와 ‘의무방문제도’를 통해 행정이 돌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시스템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이어 2026년 시행 예정인 정부의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해서는 “노인과 장애인에 한정된 내용으로는 통합돌봄의 본래 취지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육 의원은 대구시가 정부 정책의 공백을 보완해 △아동·청년을 포함한 전 세대 대상 대구형 통합돌봄 추진계획 수립 △전담조직과 인력, 예산, 민관협력 기반 마련 △대구 특화형 돌봄서비스 개발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정미 의원은 “이 자리가 대구가 ‘돌봄안심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