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발급하는 소비쿠폰이 지급 방식에 따라 유효기간이 제각각 달라, 시민들의 혼란과 행정적 혼선이 커지고 있다. 처리 과정의 차이와 쿠폰 소진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책 실효성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안동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종이 형태의 지역화폐(지류형)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이 가운데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로 지급되는 쿠폰은 정부가 지정한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을 마쳐야 한다. 반면 법률상 지류형 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최대 5년간 사용할 수 있어, 같은 혜택임에도 유효기간이 극명하게 다르다.
이에 ‘특정 지급 방식으로 몰릴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면서 일각에서는 “짧은 유효기간 탓에 사용을 못할까 봐 지류형 쿠폰 신청이 급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들리고 있다.
안동시의 경우 선불카드는 애초에 발급하지 않았으며, 최근 종이 지역화폐 신청이 폭주해 기존 재고가 모두 소진되면서 추가 발급된 쿠폰도 내달 7일 이후에나 순차적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러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지급 지연에 따른 민원이 빗발치면서 선불카드 미발급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이 겹치는 상황이다.
유효기간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 쿠폰 집행의 예산 관리 미흡,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 등도 제기된다.
소비쿠폰은 크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종이 형태의 지역화폐(지류형)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데, 양도가 비교적 쉬운 선불카드를 이용해 현금화하려는 시도가 온라인상에서 나타나 주의를 요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소비쿠폰 결제를 통한 현금화 요구의 글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상에 올랐다 삭제되는 일도 있었다.
송현동 강모(65)씨는 “지류형이 없으면 선불카드라도 받으면 되는데,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받은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누구는 쿠폰을 5년 동안 쓰고 누구는 3~4개월만 써야 한다는 게 불공정한데다, 정확히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조차 이제는 불확실해 보인다”고 볼멘소리를 내뱉었다.
안동시 관계자는 “정부 방침보다 더 많은 지역화폐(지류형)를 신청해 준비했지만, 수요가 폭주해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 다음달 7일 오후 2시부터 80억원 규모의 지류형 상품권을 재지급할 예정이며, 파악 및 쿠폰 재고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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