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농어촌 소외'…개선 필요"

내수 침체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와 경기 회복을 위해 도입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이 섬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현실과 현장을 무시한 채 사용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국회 농해수위)은 29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소비쿠폰 사용 제한이 농어촌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소비처 확대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08개 하나로마트 가운데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곳은 고작 121곳(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0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을 통해,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실제 전남 신안군의 14개 읍·면 가운데 과일을 판매하는 상점이 한 곳도 없으며, 일부 섬 지역은 편의점과 소형 마트가 존재하긴 하지만 판매 품목이 제한돼, 주민들은 여객선을 타고 수 시간 이동해야만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명분으로 소비쿠폰을 도입했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고령의 어르신들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몇 시간을 이동해야 일상 물품을 살 수 있는 건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미 2차 추경안 심사 당시 부대 의견으로 '읍·면 지역 소비처 확대'를 요구한 바 있음에도, 행안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소비처 확대를 검토 중이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서 의원은 "지금 필요한 건 검토가 아니라 실행이다"며 "시간만 끌고 있는 사이 농어촌 주민들은 계속해서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