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에도 시험을?…광주 모 중학교, 학습선택권 침해 사실 '적발'

시민단체 "제도 취지 훼손, 교육청 직무감찰 필요"

광주의 한 중학교가 자유학기제 취지에서 벗어나 단원성취도 지필평가를 실시하는 등 학생 학습선택권을 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30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교육청이 자유학기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학기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성적에 부담 없이 한 학기 동안 진로 탐색과 체험활동 등에 참여하며 자기주도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 교육제도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2025학년도 자유학기 운영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S중학교는 학급별로 프로그램을 달리하고 학급 수 이상의 주제 선택 프로그램 개설 지침을 어겼다.

1학년이 7학급임에도 불구하고 단 6개만 개설한 사실이 확인돼 편성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에 관계없이 교사의 시수에 따라 프로그램을 정해 배정했고 올해 2월 교육청 컨설팅 시 '프로그램 증설' 시정 요구도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자유학기제 운영 지침은 동일 시간대 전 학년 대상의 지필평가를 금지하고 있으나, 2024학년도 같은 내용으로 지적받았으나 2025학년도에도 1학기 중 두 차례에 걸쳐 하루 3~4시간씩 전 학년에 대한 단원성취도 지필평가를 강행했다는 점이다.

S중학교는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주요 입시 과목을 포함한 시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했다. 작년에도 비슷한 방식의 평가로 교육청의 지적을 받았으나 사실상 개선 없이 올해도 이어간 셈이다.

시민모임은 "학교 측은 '평가결과를 성적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2024학년도에도 지필평가를 실시해 지적받았음에도 재차 강한 것은 자유학기제 도입 취지를 직접 훼손한 것"이라며 "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사교육 의존도까지 높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자유학기제 도입 10년이 지나 제도 정착 단계에 왔지만 일부 학교가 시행 취지를 외면한다면 교육청의 지도 감독도 명분을 잃게 된다"며 "해당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교무학사감사와 학습 선택권 보장하는 양질의 자유학기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