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을 중심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8·15광복절에 사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결집 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은 31일자 <전북일보>에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이 글에서 "지식은 세상을 바꾸는 도구이고, 교육은 그 지식을 진실과 윤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믿으며 살아왔다"면서 "(필자 또한)오랜 시간 대학 강단에서 젊은이들에게 정의와 진실,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가르쳐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나 정치적 공방이 아니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사회를 물려줄 것인가, 어떤 가치를 진실이라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정의했다.
이남호 전 총장은 이어 "한 사람의 공직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었던 정치적·사법적 에너지를 이제는 멈춰야 하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은 그의 가족에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사법 정의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장은 또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게 가해진 수사는 수단과 강도 면에서 전례 없는 수준이었고 '실시간 보도'와 '망신주기식 기소'는 법치주의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이었다"면서 "이 사건은 설명하기조차 참담한 일"이었다고 서술했다.
그는 "사면은 정의의 왜곡이 아니라 왜곡된 정의를 바로잡는 제도"라며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은 법의 권위를 해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 전체가 성찰과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결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은 미완으로 남았고 여전히 대한민국의 과제로 존재한다"며 사회 전체가 검찰개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전 총장은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왜곡된 현실에 맞서고자 하는 자세야말로 우리가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민주 시민의 정신"이라며 "조 전 장관의 사면은 단지 한 사람의 구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다시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공동체의 성찰과 희망의 표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이날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윤석열 검찰정권의 내란 행위를 극복하고 싸워서 민주회복을 선도한 민주회복의 동지를 우리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라며 "수감된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2019년부터 7년 넘게 지옥상태의 경험하고 있는 그를 고통에서 구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한 것이 알려진 이후 불붙은 '조국 사면론'은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이 대통령께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고 에둘러 사면을 요청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강득구 의원 등이 사면론에 힘을 보탰으며 정성호 법무부장관 또한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조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은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음을 밝혀 사면 가능성의 길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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