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내려주는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지난 2년 동안 전북에서만 3조원 이상 격감해 전북도와 일선 시·군의 재정을 옥죄는 근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 익산에 있는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시·군 누리집에 발표된 결산서와 예산서, 행안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전북도 본청과 14개 시·군의 재정 상태를 정밀 분석해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지방교부세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재정압박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3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한 결과 전북 본청과 14개 시·군의 지방교부세는 총 6조35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4155억원(18.22%) 격감했다.
시(市) 단위 지역 중에서는 익산시가 1221억 원(18.85%) 감소해 가장 타격이 컸고 전주시는 832억 원(14.50%) 감소로 가장 적은 감소폭을 보였다. 군지역에서는 고창군이 898억 원(20.71%) 감소하며 가장 크게 줄었고 장수군이 481억 원(18.27%) 감소로 비교적 감소폭이 적었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지방교부세 총액은 6조268억원으로 전년 대비 3253억원(5.12%) 추가 감소해 지자체의 재정난을 옥좼다.
군산시가 533억 원(10.73%) 줄어 시 지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군지역에서는 고창군이 160억원(4.65%) 감소하며 감소폭이 가장 컸다.
지방교부세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22회계연도'와 비교할 때 전북 본청과 14개 시·군은 지난 2년간 무려 3조1563억원의 지방교부세가 격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북 특성상 교부세의 대규모 감소는 재정운영에 직격탄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 지방교부세 감소액이 236억원(0.39%)으로 일시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세수 결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의 추이여서 근본적인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
2024회계연도 전북 본청과 14개 시·군의 총부채는 2조4709억원에 달했다.
자치단체별 총부채 현황을 보면 전북도가 9976억원(전체 부채의 40.38%)으로 가장 많았고 전주시(6079억원)가 뒤를 이었다.
전북 본청과 14개 시·군의 총예산은 2023년에 4.6% 감소했으나 2024년 2.5%, 2025년 3.7% 증가하며 증가세로 전환됐다.
예산규모 증가는 감세와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적자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기회복과 무관한 사회복지, 인건비 등 의무지출 세출 확대여서 근본적인 재정건전성 개선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지방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구조 혁신, 신성장산업 육성과 일자리 확대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지방채 발행 지양 등 체계적이고 과감한 재정관리 노력과 정부의 지방교부세 배분율 인상 등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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