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식 양도세' 논란에 "다양한 의견 경청할 것"

세제 개편안 반발에 숨고르기…"인과관계 분석 필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에 대해 대통령실은 "선후관계는 있으나 인과관계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주가라는 게 좀 대외적인 환경, 글로벌 환경과 국내 여러 환경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인과관계에 대한 현상은 분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주가 하락이 세제 개편안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근본적인 주식에 대한 기대감은 구조적인 펀더멘탈을 통해 훨씬 더 강고하게 체력을 강화해 한국 시장의 기초 체력 자체를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기업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는 게 이재명 정부 주식시장 건강화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민주당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할 준비는 되어 있다"고 완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비공개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어제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제가 알기로 오늘 아침에 정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한 의견들에 대해서 개인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새로운 지침을 내렸다"며 "그 이후에 새롭게, 개별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은 그다지 표출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양국 간 일정 조율이 진행되는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한미 정상의 첫 만남인 만큼 경제∙안보 분야를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미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잡히면 그 부분은 상호간 공개를 하게 돼 있다"며 "양국이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변인이 4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