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문제에 대해 왜 이렇게 완고한가. 정말 속이 답답하다."
야당 의원의 비판이 아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인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의 질타였다. 신 위원장은 5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 소비쿠폰 사용 지역을 '동일 지자체 내'로 지정하고, 사용가능 업종에서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제외한 데 대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대한민국에 서울만 있지 않지 않다. (지역)소멸에 직면한 시골과 도시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며 "면단위 주민들이 (소비쿠폰) 사용할 수 있는 소비처가 없기 때문에 '농협 마트에서 이용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농협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121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행안부의 대응을 일면 평가했다.
신 위원장은 그러나 '121개'에서 제외된 다른 지역 사정을 언급하면서 "(왜 제외됐는지 보니, 농협 하나로마트 외의) 마트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마트를 가봤더니 편의점 수준이고 과자 부스러기 파는 정도 가게뿐"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소상공인 보호 문제를 제가 소홀히 생각하지 않지만 소비진작, 민생회복은 소비자의 최소한의 편의와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 대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은 100미터 거리 내 어디라도 가서 사용할 수 있지만 소멸지역 면단위는 전혀 그런 지역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신 위원장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된 전남 무안군 운남면의 위성사진까지 화면에 띄우며 "미장원도 없고, 이발소도 없고, 자장면집도 없고, 치킨집도 없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어렵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주셨는데 이걸 사용하는데 노약자들이 읍까지 가서 사용해야 하고, 그나마 (면)소재지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도 이용하지 못하게 해놨다. 이게 합리적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3선, 제주 서귀포)도 "섬 지역은 소비쿠폰 쓰려면 배 타고 4시간 나가야 한다"며 "농협 하나로마트가 '30억(이상) 매출'로 묶여 있어서 사용을 못 하는데 좀 전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같은 취지로 건의했다. 울산 울주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도 "신 위원장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에 대해 "다른 경쟁 마트가 없는 지역 121곳은 하나로마트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도 소비자들 불편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섬 지역이라든가 농촌 지역, 인구소멸 지역은 경쟁 마트가 있더라도 품목이 부족해 소비쿠폰 사용에 불편이 있는 지역을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문제가 있는 지역은 하나로마트(에서)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나아가 "소비쿠폰이든 지역사랑상품권이든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결정하는 권한을 지금처럼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을 해보겠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외에도 소비쿠폰 문제와 관련 "군 장병들은 본인 주소지가 아닌 곳인 접경지역 등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데 소비쿠폰 자체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PX에서나 휴가 때 (집에) 돌아가서 쓸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상권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달라"(모경종), "해외에 일시적으로 나가 계시는 국민들은 한국으로 다시 오지 않으면 사용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들었다. 이 부분도 점검해 달라"(윤건영) 등의 건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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