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졌다" 호된 질책에서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 송곳 지적까지
송도 총기살해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과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경찰 지휘부에 대해 매서운 비판을 쏟아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경찰을 감싸기는커녕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현 경찰 수뇌부에 대해 "책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5일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먼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송도 총기살해 사건에 대해 "매뉴얼이 없다고 할 정도로 경찰 대응에 문제가 많았다"며 "경찰특공대가 출동하는 데 40여 분 걸렸다. 40분이나 걸리면 대응이 제대로 안 되지 않나"라고 경찰을 질타했다.
유재성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다 더 훈련을 강화해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여야 할 것 없이 질타가 계속 쏟아졌고, 오히려 여당인 민주당의 비판 강도가 더 세기까지 했다. "상황관리관이 70분 만에 출동한 게 정상적 상황이냐"(모경종), "도대체 경찰은 뭐 하고 있었나. 경찰의 직무유기·해태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경찰)청장 직무대행까지 져야 한다"(위성곤)는 말이 여당 의원들 입에서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검사 출신 양부남 의원은 "얼빠진 것", "강력범 발생 현장에서 무능하고 비겁한 행동"이라고 경찰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 출신 권칠승 의원도 "늦은 것도 문제이지만 범인이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경찰특공대가 (현장에) 들어가고 나서 알았다고 하는데 현장 대응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현장에 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른 방식으로 알아볼 노력을 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히 아들을 살해한 60대 살해 용의자에 대한 위치추적 과정의 문제에 대해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서 한 것인데, 현행범의 경우 지금 법(령)상 위치추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규정은 말도 안 되니 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과 유 직무대행의 이날 문답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에 대한 위치추적은 현재 법령상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자살 위험자의 경우 인명구조를 위해 영장이 없이도 추적이 가능하게 돼있다. 때문에 송도 사건의 경우, 아들을 총기로 살해한 흉악범죄 용의자에 대해 '총기로 자살할 위험이 있어 구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대서야 위치추적이 가능했다. 권 의원은 "현행범이 영장이 어디있나.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망가는데 영장 받으려 가야 하느냐"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또 당시 경찰 112 신고 기록을 언급하며 "당시 무전 내용을 보면 신고자한테 '시아버지 나이가 몇 살인지', '피해자 남편이 몇 살인지' 이런 것을 묻고 있다"며 "이게 지금 현실에서 경찰들이 할 대화냐"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또 신고자에게 '(방) 밖의 시아버지와 얘기를 해서 남편만 구조조치를 먼저 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라고 했다)"며 "(범인인 시아버지가) 총 들고 사람 죽여놨는데 며느리가 나가서 대화·협상을 하라는 거냐. 이게 정말 현실인지 진짜 '현타'가 온다"고 맹비판하고 경찰관들에 대한 상황 대처 교육을 주문했다.
운건영 의원은 경찰 상황관리관이 사건 후 70분이 경과하고서야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상황보고서에 의하면 '21시 36분 상황관리관 현장 지휘'라고 나온다"고 지적하고 "현장을 지휘했다는 것은 현장에 가서 장악해야지, 사무실에 앉아서 무전 대기한 것을 '현장 지휘'라고 하느냐"고 경찰 보고서 내용을 문제삼았다.
이날 현안질의에서, 민주당 박정현·양부남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최근 스토킹 살인·살인미수 사건이 빈발하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 보호 등 경찰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전날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오송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이날 행안위 차원에서는 준비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 서범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어떤 강제수사권·조사권이 없는 국정조사가 맞느냐는 생각은 일부 있지만, 이왕 국회에서 행안위에 국정조사를 요청했고 어느 정도 여야 간 합의가 된 상황"이라며 "오송참사 유가족들이 궁금해하시는 진상(규명)과 그 분들에 대한 위로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잘 협조하고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최근 집중호우 수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일관되게 했던 주장이 '재난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라는 것"이라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대대적·국가적인 수해가 있었다. 경남 산청, 경기, 충남 등에서 사망자 27명을 포함해 29명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7월에는 또 경기 광명시 소하동에서 필로티 화재로 사망 4명을 포함해 65명 인명피해가 있었다", "세종시에서는 실종자가 있었는데 23시간 동안 컨트롤타워가 작동 안 했다"면서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은 휴가를 갔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 했던 '대통령이 재난 컨트롤타워'라는 말의 무게를 지금 실천하고 있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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