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이하 공여지)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는 5일 소집된 현안대책회의에서 김동연 지사가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공여지 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지난 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대통령과 김 지사 간에 공여지 개발 관련 대화가 있었다고 전했다.
도에 따르면 경기북부의 공여지 개발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에 하나로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방부에 적극 검토를 지시한 바 있으며, '경기북부대개조'에 걸림돌이었던 공여지 개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전에 없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 김 지사의 생각이다.
도내에는 개발 가능한 공여지가 22개로 면적이 약 72.4㎢다. 이는 여의도의 25배로 주로 경기북부에 밀집해 있다. 그러나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체결 이후 현재까지 환경 복원과 이양받을 지자체의 재정 부족과 미군과의 방위비 분담 문제 등으로 20여 년간 개발이 지지부진해왔다.
김 지사는 이날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여지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함께 문제에 접근하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는 '주도성'으로 김 지사는 "수동적이고 중앙의존적인 방침에서 벗어나 할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서 경기도의 주도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도의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군 반환 공여구역 뿐만 아니라 군 유휴지별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개발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될 것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서 도가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지역에 특화된 반환 공여구역 개발방안과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둥 타사업과의 연계, 도가 했던 규제의 '가장 전향적인 해제 내지는 완화' 등을 예시하며 '전향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는 '지역 중심'이다. 김 지사는 "지역주민과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미군 반환 공여구역을 개발해서 지역의 경제·문화·생활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가 먼저 큰 역할을 하자고 독려했다.
도는 8월 중에 '3대 원칙'에 입각한 공여지 개발 추진을 위해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반환 공여지 개발 TF'를 발족하고 자체 개발방안 마련, 국방부와의 협력, 국회와의 특별입법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공여지에 대해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거나 파격적인 임대료로 장기임대하는 방안과 20년 이상 장기 미반환 상태로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공여지에 대해 특별입법을 통한 '특별한 국가보상'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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