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어촌공사가 새만금호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조력발전을 통해 새만금호의 수질을 개선하고, 동시에 에너지까지 확보하겠다는 일석이조의 해법이라는 주장이다. 언뜻 보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처럼 보이지만, 이 제안의 배경과 실행 가능성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제안의 당사자가 다름 아닌 농어촌공사라는 사실이다. 새만금 사업 초기, 새만금호는 농업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담수화가 추진되었고 농어촌공사는 이 담수호 관리의 책임을 맡았던 기관이다.
그러나 결과는 심각한 수질 악화였다. 방조제로 막힌 물은 점점 썩어갔고, 급기야 '똥물'이라는 오명을 듣기에 이르렀다.
그랬던 농어촌공사는 2023년 말, 새만금 담수화를 포기하고 금강에서 물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며 5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했다.
그 당시 필자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여러 서면 질의를 보냈지만, 단 한 번도 책임 있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 새만금 담수 실패의 책임은 덮은 채 이제는 조력발전이라는 또 다른 실험을 들고나온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제안이 지나치게 개략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어떤 수문을 통해 어느수준의 해수교환이 가능한지, 예상 발전량은 어느 정도인지, 유지관리비와 환경영향은 어떠한지 등 기본적인 기술적 설명이나 과학적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런 상태에서 ‘조력발전’을 수질 개선의 해법처럼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정책 실패의 재현을 예고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과거 농어촌공사는 군산항 준설토가 부적합하다며 회피하고, 그 대신 수백만 톤의 석탄재를 반입해 새만금에 투입했다. 그 석탄재는 이후 새만금호 내부 준설토로 이어지며 새만금 수질을 악화시키는 공범으로 지탄받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에 심각한 의문을 남겼다. 그런 전력이 있는 공기업이, 이제 와서 수질 개선의 선봉이라도 자처하듯 조력발전을 말하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다.
필자는 해수 유통 방안으로 '중력식 해수유통 공법'을 제안한 바도 있어 일단 언급 자체가 부담스럽다. 실제로 조력발전소 방식도 연구 단계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했지만, 수질 개선에 있어 효과가 미흡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제외한 바 있다.
지금이라도 농어촌공사는 과거 자신들이 왜 이 공법을 도입하지 않았는지, 수질 개선 효과에 어떤 한계가 있다고 보았는지를 스스로 성찰해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이다. 대통령은 이미 “다양한 공법을 검토하고 최적 안을 도출하라”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이를 선도하듯 발표하고 언론을 통해 확산시키는 모습은 대통령 지시의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 공론화 없는 졸속 추진은 또 하나의 불신만을 낳을 뿐이다.
지금 새만금은 더 이상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력발전이라는 대형 사업은 장밋빛 명분이 아니라 냉철한 과학과 공론의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농어촌공사는 단기적인 여론 무마용 제안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책임과 소통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 신뢰는 공허한 언론 발표가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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