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잔형을 집행 면제하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복권시켰다. 조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8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15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별 사면 대상자는 전직 공직자 및 정치인 27명, 경제인 16명,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일반 형사범 1922명 등이다.
이번 특별 사면에서 핵심 쟁점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이지만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은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직접적으로 건의했고,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정의당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부와 권력을 이용해 학벌을 상속받았다"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조 전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 전 교수는 딸의 입시 관련 각종 서류 위조한 혐의를 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됐고 지난해 6월 형이 만료됐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을 사면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이를 철회한 바 있는데, 이들 3명 모두 사면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장기간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면 대상자들은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정각에 사면이 시행될 예정이다. 조 전 대표와 같이 잔형 집행이 면제된 경우엔 당일 바로 출소하게 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인 사면은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등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사면을 결심한 배경에 대해 묻자 강 대변인은 "굉장히 팽팽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고심한 결과"라며 "여당이 민주당이라면 조국혁신당은 분명히 야당이고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정치계, 종교계 인사들, 각계 각층으로부터 사면 요구가 많았던 인사 중 한 명"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 대통령 측근이라고 할 분들은 없고, 여야로 따지면 야 측에 해당하는 정치인이 훨씬 많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서 대통합의 정치, 대화와 화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크게 통합하는 의지가 반영된 사면이라고 보면 좋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 대변인은 "민생경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서민과 약자와의 동행, 국민 대통합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가장 큰 규모의 생계형 사범,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형 사면의 취지를 더 봐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의 핵심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며 "경제인 사면은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사면은 서민경제 안정·회복에 기여할 것이며고, 행정제재 대상 84만4000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는 경제적 재기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5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의 88%가 1년 이내에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체 이력이 5년간 금융권에 공유돼 카드발급·대출 등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취지의 금융위 보고를 받고 "빚을 다 갚았으면 오히려 칭찬해야 하는데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전과자 취급과 다를 바 없다. 일상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게 잘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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