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정이 들어선 이후 3년간 채무가 8882억원 늘었다. 도의회는 채무 비율 때문에 더 이상 빚을 낼 수 조차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12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44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의 총 채무 잔액은 1조7천억 원으로, 오영훈 도정이 출범한 이후 3년만에 8882억원(52%)의 차입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채무 비율로 인해 더 이상 차입도 할 수가 없다"면서 "이 때문에 이번 추경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억지로 세출 효율화라는 명분을 끌어들인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적극 재정은 언제까지 해야 되나, 또 그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며 "계속 채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명기 부지사는 "코로나 이후에 제주 지역 경제가 저조해 채무 비율을 한 18% 내외로 관리하고 있다"며 "적극 재정 문제는 세출 구조조정이라든가 효율화를 병행하면서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을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민생회복을 표방한 이번 추경에서 읍면동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강 의원은 "세출 효율화라는 명목 하에 읍면동 예산 총 585억 중 제주시는 12억 원, 서귀포시는 19억 원 등 총 31억이 감액이 됐다"며 "예산 비율로 보면 제주시는 3.6%, 서귀포는 8.24%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생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쉬움이 크다"며 "제주시보다 서귀포시 예산 삭감 폭이 큰 것은 이에 대한 기준도 없이 예산을 줄인 것으로 의심돼 소외감마저 들게 한다"고
진명기 부지사는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득이 모든 예산에서 10% 절감을 원칙으로 했다"고 답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