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조국, '검찰권 오남용'? 분노하고 기가막혀"

8.15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둘러싼 논란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금태섭 전 의원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의 본인 계정을 통해 조 전 대표가 자신의 복역을 '검찰권 오남용'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분노하고 기가막혔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조국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서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토론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팩트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혹은 입장을 밝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조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 가운데 '문서 위조'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거래'를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범죄사실"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그는 입시 비리 과정에서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사실은 "법률가들 사이에서 가장 저질의 범죄로 취급받는다"고 했고, 차명계좌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데 대해선 "똑같은 혐의를 받는 이춘석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데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그런데도 조 전 대표와 옹호론자들은 "명확한 답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이어 "조 전 대표 지지자들은 '검찰권의 오남용', '도륙당한 가족'이란 얘기만 한다"면서 "그러나 검찰권이 오남용되었다고 하려면 논리적으로 조국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팩트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부부 합계 6년형을 선고받은 것은 검찰 보복에 따른 부당한 형량이라는 옹호론에 대해서도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 단순한 '스펙 부풀리기'였다면 범죄가 되기 어렵지만, "인턴 재직 증명서를 위조하는 것은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금 전 의원은 "조 전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면서 "(2019년 조국 사태 이래) 6년이 지났음에도 조 전 대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물론 조국 본인도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그저 억울하다고만 하면 그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나"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