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숙원사업인 제3 금융중심지 조성 사업이 박차를 가하게 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여기서 전북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특히 5번째 공약으로 청년이 모이는 자산운용중심의 금융특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10번째 추진과제로 전주를 제3 금융중심지로 추진하겠다고 구체화한 것이다. 이 공약을 내세운 과정과 이재명 정부의 실현방안, 제2차공공기관 이전 시 농협과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기관의 이전, 금융중심지 비전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전주를 제3 금융중심지로 조성하는 정책은 2017년부터 공론화가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시킨 데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도 2022년 공약에 포함시켰다. 2024년 4월 제22대 총선에서도 여야가 공약으로 포함시켰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사업으로 포함시키고, 이제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하게 됐다.
그동안 서울과 부산 중심의 금융중심지에서 벗어나 자산운용 즉 국민연금기금과 농생명에 특화된 금융특화도시를 조성해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주권정부 들어서서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한다.
5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은 1988년 설치된 이래 현재까지 연금보험료와 운용수익금 등으로 1,641.7조 원을 조성하고, 연금급여 등으로 404.4조 원을 지출한 나머지인 1,237.3조 원에 이른다. 바이오·농생명을 바탕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지향하는 전북자치도의 특화산업과 연계한 균형발전 프레임에서 전주는 “운용·백오피스·리서치 허브” 등으로 키우는 방향으로 금융중심지 조성사업이 추진될 것 같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비추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전주 제3 금융중심지 실현 방안을 살펴본다. 정부와 금융위원회, 전북자치도의 역할을 나눠 법·제도→지정(고시)→집적도 제고 순으로 가는 경로가 합리적이다.
기본계획 수립과 법·시행령 개선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금은 2023~2025년의 제6차 기본계획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차기 계획에 ‘전주=자산운용 특화 금융중심지’ 축을 반영하고 지정 요건·분야·인력 전략 등을 명문으로 반영해야 한다.
「금융중심지법」은 정의·지정·추진위·지원센터·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금융기관 유치·집적을 위한 자금지원 근거를 두고 있고,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 근거도 규정하고 있다. 전주 특화지정을 위해서는 “특화목적 금융중심지” 조항 신설 등 명문화가 필요하다.
지정요건 충족과 추진위·지원센터 연계
서울·부산의 선례에 따라 금융중심지 지정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이뤄진다. 전주의 경우 ‘자산운용·백오피스·리서치·핀테크’의 기능 목록, 연기금·운용사·수탁·사무관리 등의 집적 현황, 인력·정주 환경, 외국계 운용사 정착 등 국제 연결성을 정리한 지정 신청서를 준비해야 한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심의와 지원센터(전주 분소/거점) 설치로 현장 집행력을 확보하고, 금융위원회 조직 기능상 국제·금융중심지 업무 라인과의 정합을 이뤄야 한다.
집적도·경쟁력 확보
전주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규제·세제·입지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입지·임차료 지원, 규제샌드박스(운용·핀테크 테스트), 외국 금융사 원스톱 인허가, 해외 인력 비자·국제학교 설립·주거 패키지 등을 전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의 지방자치단체 자금 지원 조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금융중심지 수요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사 모펀드(정책·지역산업·ESG), 연금기금 공동 위탁(펀드오브펀즈), 국민참여형 국부펀드(여당 제안의 연장선)를 통해 운용 AUM(Assets Under Management), 운용자산)을 전주로 끌어들이는 ‘돈의 이유’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국제화·해외진출·유치 기조에 부응해 국제시장과의 연결성을 높여야 한다. 외국계 하우스의 위탁·합작펀드, 코로케이션(서울 프런트—전주 백오피스), 거래·결제 인프라, 리서치센터·데이터센터 집적 등을 추진해야 한다.
농협·KIC 등 2차 공공기관 이전과의 연계
이재명 대통령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구체적 계획은 아직 수립 전이라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유치 희망 기관으로 농협중앙회, 한국투자공사(KIC), 기업은행(IBK) 등을 선정하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하고 있다. 국민연금(NPS)과 운용 생태계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전북 이전이 가장 절실한 기관이다.
글로벌 농생명경제도시를 지향하는 전북으로서는 농협중앙회의 총체적인 이전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식품·농생명 R&D 50여 개 기관이 이미 농생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국내외 금융사 일반적 운영모델과도 부합하는 게 정책 포인트의 중요한 부분이다. ‘본사 이전’ 자체만 목표로 두기보다, 본사-본부(서울) 2센터 체계(프런트·세일즈는 서울, 운용·리서치는 전주)를 옵션으로 설계하면 인력 이탈·고객 접근성 우려를 줄이고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제안도 있다.
전주 금융중심지 비전과 미션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정치적 우선순위 확보(국정 7대 공약·15대 추진과제 포함) → 법·기본계획 정합화 → 금융위 고시로 특화형 지정 → 공공기관 제2차 이전(농협·KIC 등)과 모펀드로 AUM 집적 → 전주=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완성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를 종합한 비전은 '자산운용특화(Asset Management First)'로 설정하고 미션을 '연금기금·국부·보험·공제·민간자금이 모이고, 운용·리스크·백오피스가 집적된 아시아 대표 운용 허브'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구체화할 '4대 정책 축'으로는 △연금기금·국부·공제 연합(AUM 허브): NPS-국부(KIC)-농협·공제회·연합모펀드로 대형 위탁시장 형성 △핀테크·데이터 운용: 퀀트(수학과 통계 모델을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방식)·대체데이터·리스크엔진, 운용 백엔드(프론트엔드가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담당한다면, 백엔드는 '뒤에서 일어나는 일'을 담당) SaaS(인터넷을 통해 웹 브라우저로 접근 가능한 서비스) 집적 △농생명·기후금융 특화: 전북의 농생명·RE100(새만금)과 연계한 애그리·클라이밋 파이낸스(농식품 VC/PE, 전력·ESS 프로젝트 파이낸스) △인재·정주 인프라: 운용·리스크·백오피스 아카데미, 국제학교·외국인 주거, 공항·KTX 접근성 패키지 등이 마땅하다.
연차별 로드맵으로는「금융중심지법」에 따라 실행 로드맵을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025~2026년에는 특화형 조항을 검토해 법·계획에 반영하고, 지정 신청서·타당성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원센터 전주 거점을 가동하며, 모펀드·위탁시장 확대를 공표해야 한다.
2026~2027년에는 금융위원회 고시로 전주 특화형 금융중심지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제2차 이전 1차 트랜치(농협 기능 일부·KIC 기능 단계적 이전 또는 2센터화), 외국계 1차 온보딩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2027~2030년에는 공제·보험·민간·국부·연금기금 공동위탁 등 AUM 집적을 가속화 해야 하다. 이 기간에는 핀테크·데이터·리서치 클러스터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LH 주택 부문을 경남 진주로 옮기고 대신 NPS를 받아야 했다. 그동안 정치권의 셈법이 달라 NPS를 통한 지역 금융활성화나 지역균형발전 목표는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대로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위해서도 올바른 결정이라고 본다. 이로써 전북에 둘러 씌어진 삼중차별의 벽을 허물 수 있게 될 것이다.
전주 제3 금융중심지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샬럿시 모형을 추구하고 있다. 샬럿시는 BOM(Bank Of America)을 중심으로 재도약의 모멘텀을 받고 있다.
전주도 NPS, KIC, 농협 등을 주축으로 도약과 성장의 길을 가기를 바란다. 전북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거듭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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