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이 교원 정원 감축과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가중된 교사들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용태 전 교장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정원 감축으로 교사의 수업 시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교사 1명이 여러 학년의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방치될 경우, 교사 업무 과중과 수업의 질 저하로 이어져 학생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내년 신규 교사 임용 규모를 올해 대비 13.9%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광주 지역 교원 수도 2020년 1만 6234명에서 2024년 1만 5962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김 전 지부장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대응이 안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시교육청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교육부에 한시적 기간제 교사 확보를 읍소하거나, '수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같은 선언적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업 시수 과다 교사 지원' 같은 대책 역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설익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광주 교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조례에 교원의 적정 수업 시수와 이를 초과할 경우의 강사 채용, 채용 절차 간소화, 교육청의 강사 인력풀 확보 및 교육 의무 등을 명시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파격적인 제안도 내놨다. 김 전 지부장은 "현행 학생부장 수업 지원 수준을 넘어 '행정업무 전담 교원 제도'를 도입, 시범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며 "그 효과를 평가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기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김 전 교장은 노동운동을 하다가 전남대 사범대 물리학과를 졸업했고 전교조 광주지부장, 노무현 시민학교 교장, 광주전자공고 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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