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27일 법원에 출석했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윤석열 정부 유력인사 소환조사도 줄을 잇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수사를 받고 있고,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도 오는 28일 5차 소환조사를 받은 뒤 구속기로에 서게 될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1시 18분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계엄을 정당화하려 국무위원들을 불렀나', '왜 계엄 선포문을 안 받았다고 거짓말했나',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 대선에 출마했나', '계엄 당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했나'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 전 총리 구속 심사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돼 이날 밤 늦게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된다면 헌정사 이래 전 총리 구속 첫 사례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내란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 사유로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도주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제시했다.
내란특검은 심문에 8명의 검사를 보냈고, 362쪽 분량의 의견서와 160쪽 분량의 프리젠테이션, 계엄 선포문 관련 위증 입증을 위한 CCTV 영상 자료 등을 기초로 한 전 총리 구속 필요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9시 47분쯤 서울 종로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에 "특검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결백하다"며 "무리수를 쓴다 한들 없는 죄를 만들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힘의 뿌리를 뽑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2021~2024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행사 등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떤 금품을 수수한 바 없다"고 했다.
김건희 전 대표는 이날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전날 김 전 대표 측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오는 28일로 일정이 밀렸다. 김건희특검은 이르면 오는 29일 김 전 대표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중인 김 전 대표의 구속 가능 기한은 오는 31일로, 해당 영장에는 16개 의혹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부정 청탁 등 3개 혐의가 적시됐었다.
한편 김건희특검 측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등의 반발로 집행하지 못한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위해 "영장을 재청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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