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여야 대립을 '전쟁'에 빗대 강경한 대여 투쟁을 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이 국회와 정치를 전쟁터로 규정한다면,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쟁터란 말인가? 또 그렇다면 국민은 이 전쟁을 피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와 비슷한 국면으로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떠올릴 수 있다.
그날 밤, 윤 전 대통령은 심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거가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은 마비상태에 있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족대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라면서 "나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를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그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는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입법독재를 하고 범죄자 소굴였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종북 반국가 세력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은 그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한 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헬기까지 동원해 완전무장한 군인들을 동원시켜 계엄해제를 위해 모여 있던 국회의원들을 의사당 밖으로 끌어내려고 시도했다.
그런데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당시 상황을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 요건이 안 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니 '위헌’이라는 인용론에 대해, 평의 막바지에 그것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어요. 국회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 탓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피청구인 입장에서도 한 번 정당화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걸 민주주의의 이탈을 막는 비공식적 규범인 관용과 자제를 도입해 논의해보자고 합의했어요. 8명이 논의한 결과 국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 하지만 그건 정치로 풀어야지 병력을 동원하는 계엄을 하는 것은 선을 한참 넘은 거예요. 성문의 헌법 기준으로도, 비공식적 규범을 놓고 봐도 파면이에요. 이로 인해 논쟁이 더 완전해졌어요."
정치를 정치로 풀지 않고 병력을 동원했던 윤 전 대통령은 결국 헌법재판관 전원 만장일치 8:0의 결론으로 파면됐으며,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 후 국민들이 지켜보듯 지루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국민들은 피곤함과 짜증을 더하고 있을 뿐이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갈등을 조정하며 더 나은 길을 찾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은 정해진 답이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가 '전쟁'을 운운한다면, 국민들에게는 불안과 피로감만 가중될 뿐이다. 위헌.위법한 12.3비상계엄 선포가 가져온 결과물은 보면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듯이, 정치가 싸움터가 되는 순간 국민만 그 싸움의 '피해자'가 된다.
그러나 국민은 이 '전쟁'을 피해 도망쳐야 할 존재가 아니다.
국민은 오히려 이 '정치적 전쟁'을 심판하고 조율하는 주체로 또 등장할 것이다. 정치권이 스스로 전쟁을 자임한다면, 국민은 그 전쟁의 피해자가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심판대 위에서 정치를 바로잡는 '심판자' 역할을 할 것이다.
국민이 갈 곳은 전쟁터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장'이다. 투표와 여론, 시민적 참여를 통해 정치를 대결이 아닌 협력과 해결의 장으로 이끌어 낼 것이다. 이미 12.3비상계엄 직후 민주광장에 모여든 '응원봉의 물결'이 그를 입증한 바 있다.
정치를 전쟁터로 만들려는 시도는 정치인들의 수준 낮은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일 뿐이다. 국민의 선택과 행동은 언제나 그 전쟁을 멈추게 할 힘을 가진다는 것을 정치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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