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재논의' 입장에 공개 비판 목소리를 내면서 검찰개혁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서듯 일제히 "당정대 원팀 원보이스"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 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조와 국정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최근 법무부와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사이에선 검찰 보완수사권, 중대범죄수사청 관할권, 검찰청 명칭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이 불거진 바 있어 지도부의 이 같은 발언은 눈길을 끌었다. 앞서 민 의원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정 장관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언급하고, 검찰개혁TF 단장을 맡았던 김용민 의원도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한 집 안에서 너(중수청)는 안방 쓰고 나(공소청)는 건넛방 쓰는 격"(25일 본인 페이스북)이라고 법무부 입장에 반박하자 지도부 차원에서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성호 법무무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검찰 보완수사권과 관련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고, 특히 1차 수사기관(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당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입장에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법무부는 또 중수청 설치 부서에 대해서도 기존 당 입장인 행정안전부 설치가 아닌 법무부 설치를, 검찰청 명칭과 관련해선 역시 당의 기존 입장인 '명칭 완전 폐지'가 아닌 명칭 유지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에 당 특위 위원장 민형배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의 보완수사권 관련 발언을 두고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특위 안(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다",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정 장관이 중수청의 행안부 설치안에 우려를 표명한 데에도 "당에서 입장을 안 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하는 우려가 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워크숍 브리핑에서 검찰개혁 관련 당정 간 이견 사항과 이에 대한 당내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당 특위와 법사위 간 공감대가 형성되는 단일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 "단일안이 만들어지면 당정협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진화를 시도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정 장관은 민 의원이 본인 발언에 대해 "너무 나가신 것"이라는 등 비판한 데 대해서도 "의원님들이야 (원래) 다 이런 저런 말을 하시는 것"이라며 "나는 (검찰개혁에 대해)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다'는 걸 전달한 것 뿐이다. 당에서 의원님들이 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잘 할 것"이라고만 했다.
그는 본인의 발언이 '대통령의 우려를 전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런 건 없다"고 했다. 중수청 설치 부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묻는 질문에도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없다", "당이 어쨌든 입법의 중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민 의원 등의 '공개 비판' 발언에 대해 자제를 요청한 셈이라 눈길을 끌었다.
당내에서도 '검찰개혁 대원칙은 유지'라는 취지를 거듭 강조하며 이견 및 갈등 양상을 최소화하고 있다.
친명 '7인회' 출신 김영진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당연히 이견이 있는 게 맞다"면서도 "검경수사권 조정, 기소-수사청의 분리를 하는 것에 대한 원칙은 (당정 모두) 단호하다", "우리 국민의 인권이 최종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평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장관의 '중수청 법무부 설치' 의견을 두고 "검찰 개혁을 하지 말자는 취지는 아니"라며 "경찰로 쏠리는 권력, 그리고 경찰에 문제는 과연 없는지, 행안부에 문제는 없는지 같이 함께 살펴봐야 검찰 개혁이 끝나고 나서 또다시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장관이) '만찬을 통해서 당정대가 합의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인 회의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이것은 뭔가 디테일에서 조정하려는, 과정에 있어서의 협의과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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