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최대 15%까지 올린다. 도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매출을 끌어올리려는 취지지만, ‘재정 의존형 단기 처방’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번 상향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전주·군산·익산 등 도시권은 13%, 소비 기반이 취약한 농산어촌은 15%까지 확대된다. 인구 감소와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발행 물량도 늘어난다. 당초 1조 5870억 원이었던 공급 규모는 정부 2차 추경 반영으로 1000억 원이 추가돼 총 1조 6952억 원으로 확대됐다. 시장에 더 많은 물량이 풀리면서 당장의 소비 활성화 효과는 분명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처 확대도 주목된다.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소가 새로 등록되면서 농촌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높아졌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 간 소비 격차를 줄이고 균형 발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상품권이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늘릴 수 있지만, 결국 ‘앞당겨 쓰기’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매년 국비와 지방재정에 의존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한 지역경제 전문가는 “상품권 확대가 소상공인에게 숨통을 틔워줄 수는 있지만, 산업 기반 강화와 같은 근본 대책 없이는 매년 반복되는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할인율 상향과 발행 규모 확대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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