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를 진해답게, 창원을 창원답게, 마산을 마산답게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순욱 창원특례시의회 의원(진해구 석동·경화·병암)은 1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정 의원은 "2010년 진해·마산·창원을 묶은 통합 창원시가 출범했다"며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로 통합된 지 15년이 지났다. 인구 100만을 넘는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가 탄생하면서 행정 효율성과 재정 확충에 대한 기대도 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15년이 지난 지금 창원시의 살림살이는 오히려 나빠졌다는 분석이 나왔다"면서 "통합은 비효율적이었고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강제적으로 이뤄진 통합에 대한 갈등 뿐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도시 규모가 커졌다는 이유로 3곳 시(市)에 지원하던 국가 지원은 줄었고 3곳 시(市)의 재정 여력은 통합 전보다 오히려 나빠졌다"며 "출범 이후 5년 동안 보통교부세 증가율은 출범 이전 5년보다 52.7%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의 부족한 수입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핵심 재원이다"면서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통합 창원시는 자체 수입 능력이 높다고 평가되어 지원이 줄어드는 역차별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경상 세외수입은 54% 넘게 늘었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고 보통교부세의 1/4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는 정 의원은 "결국 통합 이후 창원시는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었고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도 재정 여력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된 것이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세입뿐만 아니라 세출 구조도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며 "일반행정비는 19.6% 줄었지만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는 통합 전후 큰 차이가 없었다. 고용·인구·주택 가격 같은 주요 지표에도 통합 효과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통합 당시 정부가 약속한 인센티브인 상생발전 특별회계 지원도 올해로 종료된다"면서 "지난 15년간 추가 지원된 예산은 1900억 원이다. 연평균 130억 원 수준으로 부족한 재원을 뒷받침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순욱 시의원은 "세출 구조가 적절하게 개혁되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에 비례하여 보상을 주는 형태의 지방 교부세도 바뀌지 않아서 지방에서 행정 효율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자율행정 통합의 성공 모델을 기대했던 통합창원시는 구조적 재정난과 효율성 부재라는 냉정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분리도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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