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예산안'에 전북관련 사업비 증가율이 쥐꼬리에 만족하며 "멍석을 깔아줘도 왜 성과를 내지 못하느냐"는 정치권을 향한 지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북은 국회와 내각, 대통령실 등의 핵심포스트에 지역인물이 대거 중용되는 등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한껏 부풀렸다.
국회의원 10명 중 정동영 의원(전주 병)이 통일부장관에 임명되고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국토부장관에 기용됐는가 하면 김제 출신의 조현 외교부 장관과 고창 출생의 안규백 국방부장관도 내각에 진입했다.
또 국회에서는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전반기 예결특위위원장의 중책을 맡는 등 당·정·대통령실에 전례없이 전북인물의 약진세를 나타내 지역민들은 현안추진의 탄력을 크게 기대해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전북의 3중 소외론'을 거듭 언급하며 균형발전을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하는 등 사실상 "전북 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이 멍석을 깔아준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선서식에서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을 지향하겠다"고 말한 것이나 올해 7월의 기자회견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과도한 불균형이 심각하다. 앞으로 예산과 정책이 지역 가중치를 반영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낙후의 대명사인 전북 입장에서 보면 지역 현안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을 대거 담아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란 지적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관련 국가예산은 기대이하의 성적표로 나타나 전북 정치권을 바라보는 지역민심이 한기를 느낄 정도로 싸늘한 실정이다.
실제로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관련 사업과 예산은 1228건에 총 9조4585억원에 만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25년 전북 국가예산 최종 확보액(9조2244억원)과 비교할 경우 2.5% 늘어난 것이며 1년 전에 발표한 올해 정부안과 견주면 4.3% 증액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 8.1%에 달하고 인근 광주시가 8% 이상 국가예산을 늘린 것과 비교할 경우 전북의 증가율은 지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쥐꼬리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전남도와 대구시, 충북도 등 다른 광역단체들이 정부의 확장재정에 힘입어 전년대비 5~6%의 증가세를 구가하며 신성장 동력 창출에 불을 댕길 수 있게 돼 "전북 정치권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역민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만 놓고 보면 비수도권에 뒤쳐지고 호남에서도 밀리는 '전북 3중 소외'의 꼴을 낳았다"며 "정치권의 각자도생이 '3중 소외'의 굴레에서 벗어날 동력을 만들지 못한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자성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균형발전 의지를 피력하며 여러 차례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적 배려를 언급하는 신호를 중앙부처에 준 바 있다"며 "이 상황에서 오히려 전북의 국가예산 증가율이 다른 선진지역보다 낮은 상황을 정치권의 문제 외에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균형발전은 '2등을 1등으로 만드는게 아니라 꼴찌를 중간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꼴찌에 대거 예산을 집중하고 선두권의 예산 증가율은 억제하는, 이른바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정책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의지도 강하고 전북 출신 인물도 중용되는 등 낙후 탈출을 위한 '멍석'은 이미 잘 깔려 있다"며 "중앙정부도 꼴찌를 중간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지역 정치인이 멍석 위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발전적 모멘텀을 만들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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