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의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주장과 관련, 중요한 것은 특별재판부 자체가 아니라 그 배경이라며 법원에 그 전후사정을 감안한 대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어떠냐"는 대안 역제시도 민주당 원내대표 입에서 언급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당 최고위원회 공개발언에서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에 귀기울이시기 바란다"며 "위헌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왜 그토록 주장하는가"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불안과 불신이 그 이유"라며 "사법부가 내란이 제대로 종식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키워왔다. (내란특별재판부 논란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라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 무조건 일점일획도 못 고친다고 하지 말고 대안을 내고 국회와 소통하기 바란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서로 숙고한다면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그는 "일례를 들어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어떤가"라며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없어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2018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논의 때도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결론은 없었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사법부 스스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한 사실이 있다. 위헌이라면 애초에 사법부가 검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방어막을 치면서도 법원에 '특별재판부가 없어도 내란 종식 등 정의의 심판이 내려질 대안'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사법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 "지귀연 판사의 행태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보면서 '혹시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여론의 반발을 감안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전날 간담회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거나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 후에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순서"라고 여지를 남기기는 했다.
이날 <한국일보>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현실적으로 여러 개혁을 한 번에 추진할 수는 없다", "대통령실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과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까지 전선을 넓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부담감과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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