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출연기관의 경영혁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경영평가가 오히려 "갈수록 고득점화하는 추세에 매달리게 만드는 '경평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대대적인 보완이 요청된다.
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그동안 산하 공기업·출연기관의 성격에 따라 경제·산업 분야와 사회문화·복지 분야로 나누고 유형별로 등급 기준점수에도 차이를 두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두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92점 이상 '가' 등급, 이후 5점 단위로 '나·다·라·마' 등급을 부여하는 통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 결과 경영평가 대상 16개 기관 중 총점 92점 이상인 '가'등급을 맞은 기관이 6개나 속출했고 87~91점인 '나'등급도 8개에 달했다.
평가대상의 무려 87.5%가 엄격한 경영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87점 이상 고득점을 받는 '과대평가 현상'이 발생한 셈이다
나머지 2개 기관도 82~86점을 받은 '다'등급으로 분류됐다.
사실상 하위등급이라 할 수 있는 77~81점의 '라'등급이나 77점 미만의 '마'등급은 단 1개 기관도 없어 "도 산하 출연기관 평가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평가이냐?"는 강한 의문점이 찍히고 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경영평가 △경영효율화점검 등 2개로 대분류된 후 다시 △공통지표 △사업(특성)지표로 나누어 지표별로 △기관경영전략(9점) △정책준수(6점) △경영효율화(14점) △고객만족도(6점) △이행(5점) 등 일정한 배점이 매겨지는 형식으로 점수를 준다.
이렇다 보니 모든 기관이 배점에 맞춘 평가를 위한 평가에 매달리게 되고 전 기관이 두루 고득점을 하게 되는 '과평가 현상'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표별 배점화의 절대평가는 대상기관이 해마다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보다 평가를 위한 서비스에 집중하게 만들고 해를 거듭할수록 점수가 더 높아지는 고득점화를 피할 수 없게 돼 '평가의 무용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북자치도가 출연기관의 절대평가에 나선 배경은 각 기관별로 업무 성격과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상대평가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중앙부처가 각 지자체를 평가할 경우 '공통업무 평가'는 상대적으로 배점을 낮게 줄 수 있는 상대평가가 가능하지만 각 기관별 성격이 다른 출연기관을 상대평가하기엔 무리가 뒤따른다는 하소연이다.
전북도는 다만 "출연기관의 상대평가 어려움이 있지만 절대평가의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해가 갈수록 경영평가의 고득점화 현상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는 점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절대평가는 일정한 점수만 넘기면 하위등급을 피할 수 있어 모든 기관이 평가를 위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평가의 지표 상향이나 다른 방안 마련 등 고민해 볼 대목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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