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인 '꿈드리미'를 내년부터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확대 지원하는 보편복지 전환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한 자녀 가정도 혜택을 받게 될 길이 열렸다.
이에 지역 교육시민단체는 "환영한다"면서도 "올해 지원에서 배제된 학생들에 대한 차별부터 즉시 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꿈드리미' 사업의 보편복지 전환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다. '꿈드리미'는 중·고교생에게 1인당 연 최대 97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해 교육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이정선 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업이다.
당초 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로 인해 사업 첫해인 지난해에는 중3·고3 학생 중 다자녀·저소득층·다문화 가정 등 선별된 대상에게만 지급됐다.
올해는 지원 학년을 중2·3, 고2·3으로 확대했지만, 전체 학생의 약 13%에 달하는 한 자녀 가정은 여전히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됐다. 시교육청은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보편복지 전환을 위해 복지부와 꾸준히 협의를 진행해왔고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과 중복 방지 등의 조건을 이행할 경우 전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2026학년도부터는 한 자녀 가정을 포함한 모든 중·고등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9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보편복지 전환을 환영하면서도 올해 발생한 차별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보편복지의 길이 열린 것은 시교육청의 노고를 인정한 결과"라면서도 "올해 차별받은 한 자녀 가정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계획이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4월 간담회에서 교육청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올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신뢰를 깨고 박탈감을 주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편복지 전환의 근거가 확실해진 만큼 추가 재원을 마련해 올해 발생한 차별을 지금 즉시 해소해야 한다"며 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을 향해 △보건복지부 제시 조건의 충실한 이행 △올해 지원 차별 해소를 위한 즉각적인 재원 마련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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